[정책론] 중앙정부와 기초정부간의 갈등 -경부고속철도 `천안아산역` 명칭결정사례
![[정책론] 중앙정부와 기초정부간의 갈등 -경부고속철도 `천안아산역` 명칭결정사례-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39/538520-0001.gif)
![[정책론] 중앙정부와 기초정부간의 갈등 -경부고속철도 `천안아산역` 명칭결정사례-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39/538520-0002.gif)
![[정책론] 중앙정부와 기초정부간의 갈등 -경부고속철도 `천안아산역` 명칭결정사례-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39/538520-0003.gif)
![[정책론] 중앙정부와 기초정부간의 갈등 -경부고속철도 `천안아산역` 명칭결정사례-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39/538520-0004.gif)
![[정책론] 중앙정부와 기초정부간의 갈등 -경부고속철도 `천안아산역` 명칭결정사례-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39/538520-0005.gif)
분야
hwp1)중앙정부와 기초정부간의 갈등
2) 중앙정부와 광역정부간의 갈등
3) 기초지방정부간 갈등
2. 지방정부의 대응형태
3. 지방정부간 갈등대응행태 비교 및 정책변화
갈등여건
중앙정부(건교부)는 광역정부(충남도)의 입장과 의견을 수렴하려는 절차
→ 아산시와 천안시 사이에서 충남도는 방관적 행태를 일관
→ 역명칭에 대해 건교부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채택하지 않고, 충남도는 제시한 명칭(장재역)을 고수하는 등 두 정부 사이에 보이지 않는 미묘한 갈등이 발생
전개과정
2000년 8월 21일 건교부는 충남도에게 역명칭을 선정해 달라는 공문을 보냄
(해당지역의 행정구역․유적지․관광명소 등의 기존명칭을 고려)
10월 17일 충남도는 ‘장재역’으로 심의결정하고 이를 건교부에 통보
건교부는 대외적인 인지도가 낮고, 주민들의 반대한다는 이유로 채택하지 않음
2002년 12월 23일 고속철도공단에서 역사명칭선정 재협의요청공문을 충남도에 보냄
2003년 1월 13일 충남도는 ‘장재역’을 다시 추천
결국 ‘역명선정자문위’에서 역명칭이 ‘천안아산역’으로 결정 → 아산시의 항의와 반발
4월 29일 건교부장관은 천안과 아산이 합의안을 내주면 무조건 수용하겠다는 의견과 이도 안될 경우 도지사에게 전권을 위임하여 도지사의 타협안을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밝힘 → 충남도지사는 최종결정권자인 건교부장관이 지정할 문제라며 거부의사
기초정부들의 이해와 관심이 고조된 쟁점을 놓고 중앙정부와 광역정부간 과제처리를 기피함으로써 중앙정부나 광역정부 모두 갈등상황을 회피하려는 모습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접근방법 및 특징
첫째, 건교부는 대외적인 인지도가 높은 역명은 선정할려는 의도 → 충남도와 마찰
이는 건교부와 충남도간의 향후 갈등 발생시 지방정부의 비난을 회피하려는 동기에서 비롯
둘째, 중앙정부와 광역정부는 상호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하려는 태도를 취함 → 상호직접적인 마찰이나 갈등을 유발하지 않음.(건교부에 대한 아산시의 반발이 심하자 광역정부로서 기초정부간의 중재나 조정 역할을 희망하지만, 충남도는 예민한 갈등상황에서 개입을 경우 부작용을 우려해 개입하지 않게 된다.)
셋째, 정부간 관계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대등․협력관계의 일면을 보여주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