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현 주택금융의 문제점
1. 현 황 …………………………………5
2. 주택금융의 문제점 ………………………………6
Ⅲ. 후분양제도 활성화 방안
1. 기본 방향 …………………………………10
2. 부동산 지분투자펀드의 활용 ………………………13
3.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활용 ………………………20
4. 자산담보부증권(ABS)의 활용 ………………29
5. 메자니 캐피탈(Mezzanine Capital)의 활용 ……………35
Ⅳ. 결 론 …………………………………41
□ 지금까지 주택시장은 만적적인 수요초과 구도 하에서 공급자 주도시장의 특성을 보여 왔음
- 공급자인 주택건설업체가 주택가격과 품질을 결정하고, 수요자인 주택 수요자는 그에 순응
- 주택에 대한 만성적인 초과수요로 공급자 주도시장이 가능
□ 선분양제도는 공급자 주도시자의 전형적인 산물
- 신규 주택 공급시 주택건설업체는 착공단계 또는 10∼20%의 건축 공정이 진행된 상태에서 선분양
- 주택 수요자는 주택 상품의 품질과 가격을 검증하지 못하고 이를 구매
- 주택건설업체은 주택분양가격의 80% 가량을 수요자로부터 게약금 및 중도금으로 선납받아 주택 건설자금 조달원으로 사용
□ 선분양제도는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의도한 제도적 장치로 우리만의 특수한 상황에서 발의
- 정부는 고도성장과정에서 금융자원이 제도업에 우선 지원되는 현실을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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