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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방송통신대
201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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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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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본론

1. 부정부패의 정의

2. 부정부패 정의의 한계

3. 공직부패의 원인

4. 공직부패의 폐해

5. 부정부패의 유형
1) 부정부패의 주체에 따른 유형
2) 부패의 구조화, 제도화 정도에 따른 유형
3) 부패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관용도에 따른 유형

6. 부정부패 실태 및 사례

7. 공직부패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
1) 법적, 제도적 정비
2) 부정부패 방지법과 효율적 운영
3) 내부 비리 제보자의 보호
4) 정보공개법 및 행정절차법
5)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개범위 확대
6) 불법수익의 환수
7) 공직 환경 개선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공직부패의 폐해를 설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을 제시하시오

앞 서 공직부패의 실태와 폐해 등에 대해 알아보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생각해 보았다. 공직부패란 허용되지 않는 방법에 의한 욕구의 추구 또는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 등 개인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해 의도적으로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규정지을 수 있다. 이대로 공직부패를 방치한다면 공직기강의 문란과 행정의 비효율성을 가져오며 국가의 위신이나 신뢰를 떨어뜨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동안 역대 정권들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제도를 마련하였으나 부패의 뿌리를 근절하는 데는 실패하였다. 공직부패의 뿌리가 워낙 깊은데다가 자성의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공직부패는 제도적 허점과 더불어 부정부패 인식에 대한 도덕적 마비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공직부패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법적 처벌 및 제도적 보완과 함께 공직 사회 내의 부정부패에 대한 자성이 있어야 한다. 공직부패는 정부와 사회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키워 심각한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우리사회의 숙제이다.

참고문헌

1. 홍윤표, 공무원의 행정부패에 대한 인식, 서울대 행정대학원, 2011.
2. 여운식, 공직자 부정부패 방지에 관한 연구,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2010.
3. 한상규, 공직사회 부정부패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방안, 원광대 대학원, 2009.
4. 우희경, 국가공무원 부패실태 및 부패 통제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 법무대학원, 2009.
5. 이상범, 공무원 부패방지 정책의 효과성 인식에 관한 연구, 경상대 대학원, 2008.
6. 김명재, 사회정의와 사회발전, 전남대학교출판부, 2001.
7. 임윤주, 행정부패의 효율적인 통제방안 연구, 한양대 행정대학원, 2006.
8. 성영주, 한국 공직사회의 윤리적 실태와 그 제고 방안, 부산대 교육대학원, 2008.

하고 싶은 말

[행정학과 2학년 행정통제론 공통 방통대 2학기 중간과제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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