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들어가며...
1. 빈곤의 개념
(1) 절대적 빈곤
(2) 상대적 빈곤
(3)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의 조화: 센의 빈곤개념
(4) 정책적 빈곤
Ⅱ 본문
1. 구빈행정의 역사
(1) 영국
1) 엘리자베스 구빈법(1601)
2) 정주법
3) 개정구빈법
4) 구빈법 위원회
5) 비버리지 보고서
(2) 독일
1) 함부르크제도
2) 앨버펠드 제도
2. 우리 나라 역사 속의 빈곤
(1) 조선 명종
(2) 조선 현종
(3) 여조
(4) 일제시대
3. 역사 속의 빈곤정책
(1) 발창제도이 변모
(2) 사창제도의 등장
(3) 기타의 구빈정책
4. 현재 한국에 있어서의 빈곤문제
(1) 우리 나라 빈곤의 원인
(2) 우리 나라 빈곤의 특성
5. 최근 우리 나라의 빈곤정책
(1) 빈곤대책
1) 빈곤층을 위한 기회평등의 정책
2) 빈곤층을 위한 조세정책
3) 빈곤정책으로서의 소득보장정책
4) 빈곤정책으로서의 보건의료정책
5) 빈곤정책으로서의 노동시장정책
6) 빈곤정책으로서의 주택정책
7) 빈곤정책으로서의 교육정책
(2) 보건복지부의 빈곤정책
1) 보건복지부 2000년 5대 중점 추진과제
2) 보건복지부 2000년도 업무추진계획
6. 부산시의 구빈행정(시정백서 발췌)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2000. 10. 1부터)
(2) 생계보호(2000. 1～9월까지)
(3) 자녀학자금 지원
(4) 재해 이재민 구호
(5) 자활보호대상자 본인부담의료비 지원
(6) 의료보호 대상자 의료비 지원
(7)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운영안내
Ⅲ 끝내면서...
1. 한국의 빈곤정책의 평가
(1) 할당영역
(2) 대책영역
(3) 재정영역
(4) 전달영역
2. 한국의 빈곤정책의 개선방안
(1) 할당영역
(2) 대책영역
(3) 재정영역
(4) 전달영역
3. 결론
빈곤 퇴치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우선 빈곤이 무엇이냐에 대한 정의가 내려지고 그 중에서 퇴치하고자 목표하는 빈곤이 무엇인지 그 정의의 선택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서론에서는 빈곤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고 본론에 들어가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1. 빈곤의 개념
(1) 절대적 빈곤
빈곤에 관한 여러 가지 개념정의 중에서 절대적 빈곤은 가장 역사가 오래된 개념이다. 라운트리의 연구로부터 비롯되는 이 개념은 대체로 다음이 세 가지의 요소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초점이 특히 둘째, 셋째에 맞추어져 정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절대적 빈곤 개념은 최소한 유지되어야 된다고 보는 [일정의 생활 수준]을 상정하고 있다. 그것은 인간의 생존(subsistence)이 가능한 수준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지배적 견해이다. 둘째, 상정하는 생활수준이 유지되기 위해 충족되어야 하는 [일정의 수요(need)]를 규정하고 있다.
그것은 통상 기본수요(basic need)라고 명명되는데, 이것을 재화와 용역의 측면(차원)으로 파악하면 생활필수품(necessities of life)이 되다. 셋째, 생존을 위한 기본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필수품을 수입하기 위해 요구되는 [일종의 소득 수준]을 설정하고, 소득이 이 기준에 미달하면 절대적 빈곤으로 규정한다.
절대적 의미의 빈곤개념은 생활수준, 수요, 소득의 세 측면에서 [일정의 수준]을 지정한다는 점에서 ‘절대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개념은 이 기준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약점을 갖고 있다. 첫째, 생존 수준(혹은 최저생활)이 무엇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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