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행정론] 근로빈곤 - 신 빈곤 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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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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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근로 빈곤
(신 빈곤 계층)
제 1 장 서론
한국 사회경제 변동의 중요한 계기는 1997년 금융위기와 이에 따른 국제통화기금(이하 IMF) 관리체제였다. 경제위기에 따른 노동의 구조조정과 장기적인 경기침체에 의해 중산층의 몰락으로 다수가 빈곤층으로 급하락하였다. 그로 인해 기초생활보호 대상자가 아니지만 신용불량자, 청년실업자, 비정규직 노동자 등 빈곤층과 다를 바 없는 상황에 처한 이른바 신 빈곤층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대한 조사로써 빈곤에 대한 정의를 파악한 후, 기존 빈곤층과 신 빈곤 간의 개념과 차이점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사례 및 현황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우선, 빈곤이란 절대적 빈곤, 상대적 빈곤, 주관적 빈곤 3가지로 그 의미를 나누어 볼 수 있다. 빈곤에 대한 개념 정의, 네이버, 두산백과
첫째, 절대적 빈곤으로서 객관적으로 결정한 절대적 최저한도보다 미달되는 상태를 말하는데, 흔히 의식주 등 기본적 욕구를 해결하지 못하는 상태로 보고, 절대빈곤선 개념을 토대로 생존의 의미를 강조한다. 따라서 절대적 빈곤은 실질경제성장이 계속되어 그 사회의 전반적인 생활수준이 향상되면 빈곤선 이하의 생활을 하는 사람의 숫자도 감소하게 된다.
둘째, 상대적 빈곤으로서 동일 사회내의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적게 가지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특정사회의 전반적인 생활수준과 밀접히 관련된 개념이어서 경제 ·사회발전에 따라 정책적으로 중시되며 상대적 박탈과 불평등의 개념을 중시한다. 따라서 상대빈곤선은 특정사회의 구성원 대다수가 누리는 생활수준에 못 미치는 수준을 말하는데, 이것은 특정사회의 사회적 관습과 생활수준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셋째, 주관적 빈곤으로서 자신이 충분히 갖고 있지 않다고 느끼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제3자의 판단에 의해 어떤 객관적인 수준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 수준에서 결정된다. 빈곤에 대한 대책으로는 사회보장정책 ·기회평등대책 ·노동시장정책 ·조세정책 등이 있다.
제 2 장 신 빈곤층의 정의 및 발생구조
1. 신 빈곤의 정의
1997년 금융위기에 따른 노동의 구조조정과 장기적인 경기침체에 의해 기초생활보호 대상자가 아니지만 빈곤층과 다를 바 없는 상황에 처한 계층을 일컬어 신 빈곤이라 한다. 과거의 도시 빈곤이 주민 대다수가 가난을 겪는 보편적 빈곤이었다면 현재적 빈곤은 빈곤이 일부로 제한되면서 세습되는 구조적 빈곤의 문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신 빈곤은 4가지 특성을 가지며, 다음에서 살펴보도록 한다.
첫째, 노동 빈곤이다. 구빈곤이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못함으로써 물질적 박탈에 초점을 맞춘다면 신 빈곤은 경제활동에 참여하면서도 빈곤상황을 벗어나지 못하는 노동빈곤의 확산에 주목한다.
둘째, 구빈곤이 총체적 결핍상태에 처한 절대적 빈곤에 기인한다면 신 빈곤은 빈부격차의 심화로 고통을 겪는 상대적 빈곤에 가깝다.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당장 생계유지가 어려운 절대빈곤층은 꾸준히 줄어든 반면 자산보유의 격차가 늘어나면서 상대적 빈곤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고 자산보유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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