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여성복지정책의 배경
Ⅱ. 한국과 스웨덴의 모성보호 현황 비교
1. 생리휴가
2. 임신 및 출산 관련 수당
3. 출산휴가
4. 육아휴직제
5. 보육시설
Ⅲ. 모성보호 확대ㆍ정착을 위한 대안
Ⅳ. 결론
Ⅰ. 여성복지정책의 배경
스웨덴에서는 사회 구성의 기본 단위를 가족이 아니고 개인으로, 남녀를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 주체로서 파악하여 여성과 남성이 모든 삶의 영역에서 동등한 권리와 의무ㆍ기회를 갖도록 모든 사회정책과 제도를 실현하고 있다. 특히 여성정책에 있어서는 남녀간의 격차를 줄여나가는 것이 아니라 계급차별을 줄여나가는 실질적인 재분배 정책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사회ㆍ종교ㆍ계급ㆍ인종 등 일반적 의미에서 모든 사람을 위한 동등한 기회부여와 사회계급적 평등의 실현과정에서 정형화(유형화)된 남녀의 사회ㆍ문화적 유형을 변화시키는 과정을 통해 가정과 사회에서의 전통적 의미의 성역할을 폐기하고 제도적ㆍ공식적 활동을 통해 실질적인 평등실현에 힘쓰고 있다.
스웨덴은 1789년 스웨덴 구빈법 수립을 통해 본격적인 사회복지제도의 초석을 다지기 시작했으며, 의회민주주의ㆍ지방자치제의 발달, 적은 인구, 국가와 정당,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상호작용 등이 복지왕국이라는 현재의 스웨덴을 만들었다.
스웨덴은 사회문화적으로 18세기부터 전통적 가족개념과 남녀관계에 대한 관념이 깨어지기 시작했고 20세기 초반이후부터는 본격적인 복지제도가 확립되었다. 여성의 완전고용은 국가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억압으로서의 전통적 성윤리를 극복하여 성을 평등으로 인식하고, 정당ㆍ노동조합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실현되고 있다.
스웨덴의 여성운동은 보통 그 방향성에 따라 5단계로 구분한다.
- 제1단계 ( ～ 1932) : 경제권ㆍ교육권ㆍ참정권 획득에 중점
- 제2단계 (1932 ～ 1960) : 정부ㆍ노조를 중심으로 제도적 틀내에서의 성차별 극복
- 제3단계 (1960 ～ 1970) : 전반적인 성역할(Gender Role)에 대한 문제제기
- 제4단계 (1970 ～ 1973) : 남녀평등운동으로 확대 재편성.
- 제5단계 (1973 ～ ) : 스웨덴의 사회민주주의 체제는 복지국가의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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