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법 D형] 아동인권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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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방송통신대
2011.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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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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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대 법학과 3학년 인권법 D형] 아동인권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Ⅰ. 아동의 지위와 아동인권
1. 아동의 지위
2. 아동인권의 개념

Ⅱ. 아동인권 이념의 발달과정
1. 외국의 아동인권 발달과정
1) 제네바선언
2) 세계인권선언
3) 유엔 아동인권 선언
4) 국제인권규약(A, B규약)
5)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2. 우리나라의 아동인권 발달과정
1) 아동의 권리공약 3장
2) 어린이 헌장
3)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 협약 가입
3. 외국과 우리나라의 아동인권이념 비교

Ⅲ. 아동인권보호 실천방안
1. 가정에서 실천
2. 학교에서 실천
3. 지역사회에서 실천
4. 대중매체의 실천
5. 가상공간에서의 실천

본문내용

Ⅰ. 아동의 지위와 아동인권

1. 아동의 지위
아동의 지위는 역사상 크게 세 번의 변화를 겪으며 현재에 이르고 있다. 첫 번째는 어른에 대한 사회적 약자로서의 위치를 오랫동안 감수해 오던 중, 17-18세기에 이르러 유럽의 계몽사상 등을 배경으로 한 아동의 발견이 있은 후 보호와 예찬의 존재로 변화한 것이다. 두 번째 변화는 제1차 세계대전 후 극심한 혼란 속에서 아동에 관한 권리선언과 국제 아동의 해 설정 등 아동의 권리선언 단계에 이르러 많은 관심과 각성을 촉구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이같은 선언적 수준의 변화는 아동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데 매우 미흡하였다. 마지막으로 1989년 UN총회에서 채택한 아동의 권리협약은 국가에 대하여 아동의 권리 실현의 의무를 지우는 강제적 국제법적 효력을 갖는 실질적인 권리 보장을 규정하였고, 1990년 아동을 위한 세계 정상회담에서는 구체적인 달성, 목적을 세우는 단계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는 아동이 단지 작은 어른 혹은 보호받아야 할 약자의 의미에서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며 그들의 삶을 위해 합당한 권리가 존중되어야 할 존재로 확장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2. 아동인권의 개념
아동의 인권이란 아동이 인간으로써 누려야 할 기본적 제 권리를 말한다. 아동의 인권은 성인의 인권과 많은 공통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동의 특성상 일정의 다른 점이 있다.
Wringe(1981, pp.98-135)는 아동의 인권을 법률적 권리, 무엇을 할 수 있는 권리, 무엇을 할 수 있는 자유의 권리, 방해받지 않고 주장할 수 있는 자유의 권리, 참여의 권리, 특수한(special)권리, 복지의 권리로 범주화하고 있다. 유니세프에서는 시민적 권리와 사회적 권리로, 喜多明人은 발달 및 생존권, 보호권, 참가권으로 아동의 권리를 범주화하고 있다. 유안진은 아동의 인권을 건강하게 출생할 권리, 건강하게 자랄 권리,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누릴 권리, 교육받을 권리, 정신적, 도덕적 훈련을 받을 권리, 놀이와 오락을 즐길 권리의 여섯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참고문헌

세계의 아동인권교육현황, 한국 아동인권 학회
이원숙(2004) 가족복지론, 학지사
오정수, 장인협(2003) 아동․청소년 복지론, 서울대학교 출판부
김정래(2002) 아동인권 향연, 교육 과학사
아동인권 모니터링(2002) 한국아동 권리 학회
성영혜 외(2005) 아동복지, 동문사
윤혜미 외 공저(2007) 아동복지론, 청목출판사
논문, 아동인권보호에 관한연구, 노난경
논문, 아동의 권리에 관한 연구, 김동훈
국제아동인권협약에 근거한 중국아동복지 관련법분석
아동청소년 인권침해 법령검토
아이들에게도 인권이 있다, 참여연대 사회 복지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세계 아동현황 보고서, 2005
제네바=연합뉴스 2002.5.20
라이코 뉴스= 일간스포츠 2002.5.3

하고 싶은 말

[방통대 법학과 3학년 인권법 D형] 아동인권에 대한 방통대 과제입니다.
여러 가지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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