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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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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인의 의미
2. 장애인 인권의 개념
1) 장애인의 지위와 법적 지위
2) 장애인 인권보장의 기본이념
3) 장애인 인권 보호
3. 헌법과 국제인권규약에 나타난 장애인 인권
1) 헌법에 나타난 장애인 인권
2) 국제인권규약에 나타난 장애인 인권
(1) 국제연합의 세계인권선언
(2) 국제인권규약
(3) 정신지체인의 권리선언
(4) 장애인 권리선언
(5) 기타 국제연합의 각종 선언
4. 장애인 차별 현황과 실태
1) 소득보장 문제
2) 의료문제
3) 장애발생의 예방과 재활프로그램의 실태
4) 고용기회의 문제
5) 장애인 교육실태
6) 사회 환경의 미흡
5. 장애인 인권을 개선 방향
1) 장애 범주의 확대
2) 예방적, 포괄적인 장애인 복지서비스의 확대
3) 장애인고용의 촉진과 직업재활의 활성화
4) 편의증진 여건의 조성
5) 적절한 소득보장의 보장
6) 장애인의 사회적 접촉강화

Ⅲ. 결론

본문내용

Ⅱ. 본론

1. 장애인의 의미
유엔에서 규정한 장애인의 개념은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간에 신체적 정신적 결함으로 인하여 일상의 개인 혹은 사회생활에 필요한 것을 스스로 혹은 부분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사람”으로 정의되고 있다. 여기서의 장애는 기능상 장애뿐만 아니라 사회적 불리도 포함되는데, 이는 장애의 개념정의를 시도함에 있어서 종래의 의학적․개인주의적인 접근방법을 지양하고 장애의 사회적 차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대하여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을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또는 정신지체 등 정신적 결함으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제2조)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에서 장애로 판정될 수 있는 기준은 장기간, 일상생활, 상당한 제약 등의 구성요건에 해당되어야 하기 때문에, 국제적인 정의에 비하여 어느 정도 개념의 협소함을 느낄 수 있지만 이는 정책과 해석에 의하여 보완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인권에 대해 설명했듯이 유엔은 1948년 세계 인권선언을 했다. 이 인권선언은 천부인권사상에 기초하여 제1조에서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고 천명하고 있다. 그리고 제2조에서 이 천부인권의 의미를 좀더 구체화하여 “모든 인간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 또는 그 밖의 견해, 민족 또는 사회적 출신, 빈부 , 출생 등 그 어떤 종류의 구별 없이 이 선언에 제시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 이 있다”고 명시하였다. 이것은 인권이 천부인권적 의미만 가지고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정치, 경제, 사회적 권리 와 자유의 보장 곧 시민권의 보장과 자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이다. 그러나 유엔의 이 인권선언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그것은 유엔에 가입한 나라들이 이 인권선언을 잘 지키지 않는 탓도 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특정한 계층과 부류의 사람들은 처음부터 제 1조와 2조에서 말하는 “모든 인간은 ....”의 범주에도 해당되지 않는 존재로 취급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장애인이 바로 이 에 해당되는 존재로서, 장애인은 이 인권선언에 포함되는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인권선언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또 다른 원인은 인권을 이해하는 관점이 달랐기 때문이다. 인권은 인권을 침해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해야 하는데 인권을 침해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했기 때문이다. 이 결과 사회적 약자들은 강자들이 말하는 인권보장이란 이름 하에 더욱 인권을 침해당하는 모순에 처하게 되었다. 특히 장애인의 경우, 비장애인의 입장에서 장애인의 권리를 말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장애인이 권리를 박탈당하는 잘못을 범하게 되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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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대 저, 2003, 장애인복지론, 홍익출판사
남세진 저, 2010, 인간과 복지, 한올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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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혜경 저, 2007, 장애인 복지학 입문, 아시아미디어리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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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 사업 안내, 1999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시설 4대 특별지원사업 안내, 1999
동아닷컴 - http://www.donga.com/docs/magazine/weekly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http://www.kepad.or.kr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국가인권위원회
http://www.humanrights.go.kr

한국보건사회연구원 http://www.kihasa.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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