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법학과 3학년 인권법 E형] 장애인의 인권과 차별금지에 대해서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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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인의 의미
2. 장애인 인권의 개념
1) 장애인의 지위와 법적 지위
2) 장애인 인권보장의 기본이념
3) 장애인 인권 보호
3. 헌법과 국제인권규약에 나타난 장애인 인권
1) 헌법에 나타난 장애인 인권
2) 국제인권규약에 나타난 장애인 인권
(1) 국제연합의 세계인권선언
(2) 국제인권규약
(3) 정신지체인의 권리선언
(4) 장애인 권리선언
(5) 기타 국제연합의 각종 선언
4. 장애인 차별 현황과 실태
1) 소득보장 문제
2) 의료문제
3) 장애발생의 예방과 재활프로그램의 실태
4) 고용기회의 문제
5) 장애인 교육실태
6) 사회 환경의 미흡
5. 장애인 인권을 개선 방향
1) 장애 범주의 확대
2) 예방적, 포괄적인 장애인 복지서비스의 확대
3) 장애인고용의 촉진과 직업재활의 활성화
4) 편의증진 여건의 조성
5) 적절한 소득보장의 보장
6) 장애인의 사회적 접촉강화

Ⅲ. 결론

본문내용

2. 장애인 인권의 개념
1) 장애인의 지위와 법적 지위
신체의 일부에 장애가 있거나 정신적으로 결함이 있어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는 데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 정의 되고 있다. 여기서의 장애는 기능상 장애뿐만 아니라 사회적 불리(handicap)도 포함되는데, 이는 장애인의 개념정의를 시도함에 있어서 종래의 의학적․개인주의적인 접근방법을 지양하고 장애인의 사회적 차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장애인은 법적으로 볼 때, 개인생활책임의 원칙 내지 사적자치의 원리를 주축으로 하는 근대시민법원리 하에서는 형식적으로만 평등한 권리주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향유하였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시민사회와 단절된 소외집단으로서 사실상 인간무능력자로 취급되어 왔으며 현실적으로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사회참여의 갖가지 제약요인으로 인하여 장애인의 인권보장은 허구화의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

2) 장애인 인권보장의 기본이념
장애인의 권리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은 지난 20여년 동안 줄기찬 일관성을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르러서 그 성숙된 성과를 보이며 꽃을 피우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국제사회에서 장애인문제가 인권의 관점에서 조명되기 시작한 시기는 19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1971년 "정신지체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선언(The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Mentally Retarded Persons)"과 1975년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선언(The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the Disabled Persons)"을 시작으로 한 국제적인 노력은 1980년대에 이르러 구체적인 모습을 갖추게 된다. 이러한 움직임이 1990년대에는 평가와 반성의 과정을 거쳐 2000년대를 향한 새로운 지침과 규칙이 마련된다. 이에 영향을 받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지역기구와 국가들도 최근 장애인의 인권을 기본으로 하는 새로운 시도를 추진하고 있다.(DPI 자료집 1993) 장애인 문제해결에 있어 권리가 논리적 근거인 동시에 시대적 흐름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다음의 관건이 되는 것은 권리라는 개념을 보다 구체적인 현실에 적용함으로서 실천적 의미에서의 조작화를 이루는 일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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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옥희 저, 장애인복지의 이론과 실제, 학문사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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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시설 4대 특별지원사업 안내,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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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 http://www.donga.com/docs/magazine/weekly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http://www.kepad.or.kr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국가인권위원회 http://www.humanrights.go.kr
한국보건사회연구원 http://www.kihasa.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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