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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리츠펀드가 부동산시장 및 부동산산업에 미칠 파급효과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 리츠펀드 비활성화의 원인
ㅇ 조세지원문제
- REITs회사는 자산보유자와 투자자 사이의 도관체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부동산의 취득·처분관련 세금면제 필요
ㅇ 투자자 보호 및 도덕적 해이
- 투자자 보호를 위해 증권거래법을 준용한 공시제도 적용하고, 주주의결권 등을 통한 기업지배구조 강화 및 행정당국의 감독기능 강화 필요
-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인정된 업무 이외의 활동을 금지하는 업무영역을 제한하고, 여유자금의 운용대상을 제한하는 투자규제 및 REITs회사의 외부차입 요건 강화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