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서 론
Ⅱ. 본 론
1. 독도영유권 대한 문제제기
2. 독도영유권 논쟁에 관한 한국과 일본의 입장
1) 독도분쟁 과정
2) 독도에 대한 한국의 입장
3) 독도에 대한 일본의 입장4) 일본이 독도의 영유권을 제기하는 배경
5) 지금까지 왜 일반시민들에게 독도를 개방하지 않은 이유
3. 통상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바람직한 우리나라 국제정책의 제시
1) 역사적인 관점에서 독도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2) 평화적인 해결방법을 모색하기 위하여 지금부터 준비하여야 한다.
3) 일본의 논리와 자료를 반박하는 연구'로 연구의 초점이 전환될 필요가 있다.
4) 북한과의 공조를 통한 독도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5) 한일어업협정부터 파기선언을 하여 독도주권을 회복해야 한다.
4. 독도문제의 합리적인 해결을 위한 나의 제언
Ⅲ. 결 론
참고자료
Ⅰ. 서 론
일본의 한국침략에 대한 야욕은 끊임이 없다. 임짐왜란을 일으켜 우리나라를 속국으로 만든것이 부족하여 일제 36년동안 우리 국토를 침략한 만행을 저질었다. 아직도 우리나라를 침략하고자 하는 야욕으로 독도를 일본땅으로 우기고 있으며, 동해를 일본해로 명칭을 바꿔 사용하고 있어 서서히 한국지배에 대한 야욕을 들어내고 있다. 최근 미국과 영국이 유엔 국제수로기구(IHO)에 동해를 일본해로 단독 표기해야 한다는 공식의견을 제출해 파장이 일고 있다. 미국 정부가 유엔 산하 국제수로기구(IHO) 총회에서 채택될 지도책의 일본해 단독표기를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는 1952년 1월 18일자로 '인접해양의 주권에 관한 대통령 선언', 이른바 '평화선'을 선포하였다. 그 안에는 현재의 한국 행정구역상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로 되어 있는 독도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같은 해 1월 28일자로 다케시마[竹島], 즉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외교문서를 한국 정부에 보내옴으로써 '독도문제'가 한·일 양국간의 외교상 쟁점으로 다시 떠오르게 되었다.
이 장에서는 우리 영토인 독도 영유권을 둘러싸고 우리나라와 일본 간의 갈등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양국 간 통상마찰의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독도 문제에 대하여 설명하고,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에 대하여 통상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바람직한 우리나라 국제정책을 제시해 보기로 하자.
나홍주, 「일본의 독도 영유권주장과 국제법상 부당성」, (서울ː금광, 1996)김병렬, 「독도냐 다케시마냐」, (서울ː다다미디, 1996)박기갑, '도서 영유권 분쟁관련 국제판례에서 나타난 실효적 점령개념과 독도영유권문제', (고려대, 2000)서대원, 2011, 세종연구소 객원연구위원 전 대사, 중앙일보,열린 광장 UN에 동해·일본해 병기 요구하자
원혜영, 2011, 우리의 바다 동해. 동해를 지켜내야 독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조광행, '독도의 영유권에 관한 역사적 연구', (명지대대학원, 1998)홍성근, '독도의 실효적 지배에 관한 국제법적 연구', (한국외대, 1998)외교통상부(http://www.mofat.go.kr/)
독도본부(http://www.dokdocenter.org/)
독도박물관(http://www.dokdomuseum.go.kr/)
국립해양조사원 KHOA http://eastsea.khoa.go.kr)
행정학과국제정책및통상갈등1공통
우리 영토인 독도 영유권을 둘러싸고 우리나라와 일본 간의 갈등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양국 간 통상마찰의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독도 문제에 대하여 설명하고,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에 대하여 통상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바람직한 우리나라 국제정책을 제시해 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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