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본 론
제1장. 정부의 동해표기관련정책운용의 문제점과 대안
1. 정부의 동해표기관련정책운용의 문제점
1) 정부의 동해 '일본해’ 표기에 대한 소극적 대응
2) 우리의 외교 수준은 매우 한심한 수준에 있다
3) 정부는 ’조용한 외교’가 아니라 ’무관심 외교’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동해표기관련정책운용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
1) 한국해(Sea of Korea) 국제표기 속히 추진해야 한다.
2) 외교 노력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해법이다.
3) 세련되고 창조적인 아이디어에 입각한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3. 동해 일본해 표기의 문제해결위한 나의 제언
제2장. 일본의 독도영유권 시비관련과 관련 국제정책운영의 차원에서 문제점과 대안
1. 독도영유권 시비관련과 관련 국제정책운영의 차원에서 문제점
1) 독도를 국제적 분쟁지역화하려는 목적
2)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에 보관된 국무부 비밀해제 문건
3) 미국이 왜 갑자기 독도를 일본령에 포함시키는 쪽으로 정책을 전환했을까?
4) 미국과 동맹관계 때문에 한국은 분쟁이 격화되는 것을 피해왔다.
2. 일본의 독도영유권 문제점에 대한 대안
1) 한 ‧ 일 당사자간협상에 의한 해결방안을 들 수 있다.
2) 국제사회의 조정을 통한 해결 방향을 들 수 있다.
3) 치밀하고 계획적인 영유권 분쟁에 적극적이고 냉철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4) 한국국민과 정부의 강경한 태도가 필요하다.
5) 대화와 타협 그리고 협력을 통해서 해결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3. 독도문제의 합리적 해결위한 나의 제언
1) 무응답이 상책이다
2) 독도를 화폐도안에 삽입하여야 한다.
3)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적 · 행적적 지원을 다해야 할 것이다.
Ⅲ. 결 론
참고자료
일본의 한국침략에 대한 야욕은 끊임이 없다. 아직도 독도를 일본땅으로 우기고 있으며, 동해를 일본해로 명칭을 바꿔 사용하고 있어 서서히 한국지배에 대한 야욕을 들어내고 있다. 최근 미국과 영국이 유엔 국제수로기구(IHO)에 동해를 일본해로 단독 표기해야 한다는 공식의견을 제출해 파장이 일고 있다. 미국 정부가 유엔 산하 국제수로기구(IHO) 총회에서 채택될 지도책의 일본해 단독표기를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는 1952년 1월 18일자로 '인접해양의 주권에 관한 대통령 선언', 이른바 '평화선'을 선포하였다. 그 안에는 현재의 한국 행정구역상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로 되어 있는 독도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같은 해 1월 28일자로 다케시마[竹島], 즉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외교문서를 한국 정부에 보내옴으로써 '독도문제'가 한·일 양국간의 외교상 쟁점으로 다시 떠오르게 되었다.
이후 한·일 양국정부는 독도에 대한 자국의 영유권을 주장하거나, 상대국 주장에 항의·반박하는 내용의 외교문서를 교환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일본측은 1905년 시마네 현[島根縣] 고시(告示)를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의 근거로 삼고 있다. 이는 시기적으로 보아 한반도 침략을 목적으로 한 영토편입 형태로, 1905년 이전에도 일본이 독도를 배타적으로 영유하였다는 근거가 없는 한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토편입은 무효가 될 수밖에 없다. 사실 독도분쟁은 최근의 문제는 아니었다. 이 장에서는 한일간 동해·일본해 명칭을 둘러싼 국제적 동향과 독도문제에 대한 해결대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나홍주, 「일본의 독도 영유권주장과 국제법상 부당성」, (서울ː금광, 1996)
김병렬, 「독도냐 다케시마냐」, (서울ː다다미디, 1996)
박기갑, '도서 영유권 분쟁관련 국제판례에서 나타난 실효적 점령개념과 독도영유권문제', (고려대, 2000)
서대원, 2011, 세종연구소 객원연구위원 전 대사, 중앙일보,열린 광장 UN에 동해·일본해 병기 요구하자
원혜영, 2011, 우리의 바다 동해. 동해를 지켜내야 독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조광행, '독도의 영유권에 관한 역사적 연구', (명지대대학원, 1998)홍성근, '독도의 실효적 지배에 관한 국제법적 연구', (한국외대, 1998)외교통상부(http://www.mofat.go.kr/)
독도본부(http://www.dokdocenter.org/)
독도박물관(http://www.dokdomuseum.go.kr/)
국립해양조사원 KHOA http://eastsea.kho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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