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본 론
1. 교직원 노동조합
1) 정의
2) 설립목적
3) 연원 및 변천
4) 조직
5) 기능과 역할
6) 전교조의 전개과정
7) 주요 활동
(1) 참교육 실천 사업
(2) 단체교섭
(3)참교육상
8) 비판
2. 노동3권
1) 노동삼권의 의의
2) 연 혁
3) 법적 성격
(1) 학설
① 사회권으로 보는 견해
② 자유권으로 보는 견해
③ 혼합권으로 보는 견해
(2) 판 례
① 사회권으로 본 판례
② 자유권으로 본 판례
(3) 사회권에서 자유권으로
4) 노동3권의 주체
(1) 국 민
(2) 근로자
5) 노동삼권의 종류
(1) 단결권
(2) 단체교섭권
(3) 단체행동권
6) 노동3권의 교섭권한
(1) 헌법적 한계가 있는지 여부
(2) 기본권제한적 법률유보가 있는지 여부
Ⅲ. 결 론
참고문헌
사람은 누구나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다. 이런 인간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이를 집단적으로 항의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는 혼자 힘으로 어려우니 여러 사람들이 힘을 합해 집단적으로 집회를 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게 된다. 집회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은 말 그대로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다.
2010년 5월 23일 교육과학기술부와 전국 시·도 교육청은 6월 2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노동당에 가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 134명을 전원 파면·해임하기로 결정했다. 징계 사유로 적용된 법률은 《국가공무원법》(정치운동 금지), 《정당법》(발기인 및 당원 자격), 《정치자금법》 등이며 사립교원도 《사립학교법》에 따라 규정을 준용했다. 이들 외에 기소된 사립교사 35명에 대해서는 검찰의 통보가 오는 대로 해당 학교 재단 이사장에게 파면ㆍ해임을 요구할 계획이고 밝혔다.
현 정부 들어서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대량해직이 이어지고 있으며, 일제고사를 반대했다는 이유로 13명이 해임됐고, 또 시국선언 관련해서 15명이 해임됐고, 또 이번에는 정치활동을 했다는 검찰의 기소내용을 그대로 인정해서 169명이 해임되었다. 교과부에서 파견한 관리가 부당한 권한을 행사한다고 주장했다. 신임 교육감이 당선이 돼서 업무를 시작하는 게 7월 1일 이전인 6월 말까지 징계절차를 마무리 하라고 지시를 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단결하고 조직적으로 교섭하며 행동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이를 노동3권이라 한다. 헌법은 제33조 제1항에서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하여 노동3권을 국민의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교직원노동조합과 노동3권을 설명하기로 하자.
권녕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1997.
전국교직원노동조합(2005) / 교원평가종합방안
정진곤(2003) / 전교조의 활동방식 바람직한가, 중앙일보
한만중(2002) / 교육의 발전과제와 전교조의 역할, 한국교육의 발전을 위한 교원단체의 역할, 한국교원교육학회 제37차 학술대회 발표자료
한국교육운동백서 1978∼1990(전국교직원노동조합, 풀빛), 꿈과 희망을 담는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학과기본권의기초이론2B교직원노동조합과 노동3권을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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