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론] 공무원 노동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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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0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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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기업론] 공무원 노동기본권에 대한 자료입니다.

[서론]

[본론]

1.현행 공무원 노동관계법제의 체계와 한계에 관한 검토

(1)공무원 노동관계법제의 체계와 형성 과정
(2)공무원 노동기본권 제한이론 및 비판론

2.ILO(국제노동기구)

(1)ILO에 관한 일반적 이해

3.노동 3권

(1)단결권
(2)단체교섭권
(3)단체행동권

4.공무원 노동 기본권 보장 관련 입법의 방향

(1)공무원조합법(안)
(2)바람직한 입법 방안

5.현행 공무원단체활동의 문제점

(1)공무원노동조합의 문제점
(2)직장협의회의 문제점
(3)교원노동조합의 문제점

[결론]

본문내용

서론
지난 15일 공무원 파업과 관련해 69명이 파면되고 62명이 해임되는 등 지금까지 모두 131명의 공무원이 배제징계 처분을 받았다고 행정자치부가 밝혔습니다.
또 59명이 정직 처분을 받아 중징계를 받은 파업 가담 공무원은 모두 190명으로 늘었습니다.
오늘도 전남과 경남에서 인사위원회를 열어 파업 가담자 110명에 대해 징계를 내릴 계획이어서 파면 해임자의 수는 계속 늘 전망입니다."
[임수근 기자]-YTN

이들은 현재 공무원 노동조합으로 합법화 되지 않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속
공무원으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6급 이하 공무원으로 구성된 단체로
주요 근무처를 보면 정부 각부처, 법원,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공무원 등이다.
일반 근로자들은 파업 , 즉 투쟁이라는 것이 강력한 힘을 발휘하여 그들의 요구 조건을 쟁취하기도 하는데 공무원들에게는 어떤 이유에서, 어떤 기준의 법률 등이 있기에 이러한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인지 제도적인 측면에서 알아봄으로써
공무원들의 현재 상황과 전망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본론

1.현행 공무원 노동관계법제의 체계와 한계에 관한 검토
(1)공무원 노동관계법제의 체계와 형성 과정
1)공무원 노동 관계법제의 체계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헌법 제 33조 제 1항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헌법 제 33조 2항
:현행의 헌법은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노동 3권이 보장되면서 공무원인 근로자의
노동 3권에 대해서는 법률이 정한자만 보장한다고 인정하고 있다.
공무원법, 공무원직장협의회법, 교원노조법 등에서 보면 노동3권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며 대신에 공무원직장협의회를 통한 협의권, 교

참고문헌

*[공기업론] 유훈 저, 법문사 2004.
*[인사행정론] 신기원 저 이화 2001.
*[공무원 노동기본권 입법방향] 조용만*문무기 한국노동연구원 2003.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 태백시지부 홈페이지.
(http://seecomes.org)
*YTN 뉴스, 한겨레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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