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정책 공통] 자유무역협정(FTA)의 특성을 관세동맹과 공동시장과 비교하여 설명하고, 2011년 8월말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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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대 무역학과 3학년 국제무역정책 공통] 자유무역협정(FTA)의 특성을 관세동맹과 공동시장과 비교하여 설명하고, 2011년 8월말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효 중인 자유무역협정에 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시오.

Ⅰ. 자유무역협정(FTA)의 특성
1. FTA의 개념
2. FTA의 내용
3. FTA의 효과

Ⅱ. 관세동맹과 공동시장의 특성
1. 관세동맹
1) 관세동맹의 개념
2) 관세동맹의 내용
3) 관세동맹의 사례
2. 공동시장
1) 공동시장의 개념
2) 공동시장의 내용
3) 공동시장의 사례

Ⅲ. 현재 발효 중인 자유무역협정
1. 체결된 FTA
2. 협상중인 FTA
3. 검토 중인 FTA

Ⅳ. 우리나라의 FTA 성과와 전망
1. 우리나라의 FTA 추진정책과 성과
2. 우리나라의 FTA 전망
1) 우리나라의 전략
2) 우리나라 FTA 시사점

본문내용

Ⅱ. 관세동맹과 공동시장
1. 관세동맹
1) 관세동맹의 개념
두 개 이상의 독립된 관세지역이 단일관세지역을 형성하여 역내의 모든 무역에 대해서는 일체의 관세 기타 무역제한을 폐지하고 역외의 관세지역에 대해서는 동일한 관세 기타 무역규칙을 적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협정이다. 관세동맹을 맺고 있는 국가들은 산업구조나 무역구조가 비교적 공통적이고 그 국가들 사이의 무역량이 그 밖의 국가에 비하여 상당히 큰 경우가 많다.

2) 관세동맹의 내용
관세동맹은 부분적인 경제통합 형태로서, '자유무역지역'(free trade area)과 '공동시장'(common markets)의 중간 형태이다. 자유무역지역이란 상호 자유무역을 허용하면서 공동의 관세제도를 갖지 않는 통합 형태이며, 공동시장은 동일한 관세제도를 유지하면서 회원국 사이에 자본이나 노동력 등의 자원을 자유롭게 이동하도록 허용하는 통합 방식이다.
오래전부터 관세장벽은 대부분 국제무역량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인식되어왔다. 일반적으로 무역량이 줄면 일정한 범위의 국내 생산자들은 오히려 보호를 받게 되지만, 어떤 경우에든 소비자들은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 대부분의 정부는 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해택을 받는 생산자들을 보호하는 것과 소비자들의 지출비용을 줄이는 것 사이에 균형을 취하려고 노력한다. 관세동맹 역시 다른 형태의 부분적 경제통합과 마찬가지로 이같은 균형을 이루어내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자유무역지역에서는 몇 나라가 서로의 상품에 대한 관세장벽을 없애기로 합의해 최소한 각국의 국내 생산자가 손해를 보는 만큼 무역에서 이익을 얻고자 한다. 자유무역지역의 가장 큰 약점은 외부에 대한 공동의 관세제도가 없다는 것이다. 외부 세계에 제시하는 관세장벽이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에 수입업자는 연료비·노동비용 등의 부담이 더 클지라도 관세가 낮은 나라를 통해 수송할 것이다. 이와 같은 우회적 수송방식은 결국 불필요한 낭비라 할 수 있는데, 그 해결 방법은 합의를 통해 공동관세를 설정함으로써 하주(荷主)가 관세를 내지 않으려고 애쓰는 대신 수송비를 줄이는 데 노력을 집중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참고문헌

윤기관외 4인(2007) 국제통상의 이해, 법지사
강인수 외 7인(2006) 국제통상론
곽수종(2007) FTA 후 한국, 콜로세움
김세영 외 지음(2003) FTA확산과 한국의 대응, 두남
박번순 외 지음(2003) 한국의 FTA전략, 삼성경제연구소
박종귀 지음(2004) FTA와 한국의 미래, 새로운사람들
전경련 제공(2005) 우리나라의 FTA 추진현황과 대응과제
강원택 외(2007) EU의 발전과 전망; 유럽의 부활, 푸른길
서병철(2006) 유럽 통일; 단일국가 형성과정, 평민사
산업연구원, 시장개방과 산업구조조정-FTA 확산과 DDA 협상을 중심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인교, 자유무역협정(FTA) 이해하기
최태욱 미래전략연구원, 한국 정부의 FTA 추진전략과 문제점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국, FTA공식자료실, 2007
박번순 외(2002) CEO Information: FTA시대의 개막-체결 임박한 한․칠레 협정의 과제, 삼성경제연구소
http://www.mofat.go.kr(외교통상부)
http;//www.kiep.go.kr(대외경제정책연구원)
http://www.seri.org/ (삼성경제 연구소)

하고 싶은 말

[방통대 무역학과 3학년 국제무역정책 공통] 자유무역협정(FTA)의 특성을 관세동맹과 공동시장과 비교하여 설명하고, 2011년 8월말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효 중인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방통대 과제입니다.
여러 가지 자료를 참고해서 작성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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