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본 론
1. 신의성실원칙의 기능과 대법원의 판결
1) 의미 2) 기원 3) 원칙의 기능
4) 대법원의 판결 5) 한계
2. 조세법상 신의성실의 원칙과 적용요건
1) 정의 2) 취지
3) 내용 3) 효과
4) 세법의 규정
(1) 국세기본법 제15조
(2)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3) 기타 신의칙에 터잡은 규정
5) 신의칙의 일반적 적용요건
6) 비과세관행의 적용요건
7) 신의칙의 적용효과
3. 조세법상 신의성실원칙관련 사례와 판례
1) 사건의 개요
2) 판결의 요지
(1) 원심판결 (2) 대법원판결
3) 신의칙원칙의 사례에의 적용
4. 납세자에 대한 신의성실원칙관련 사례와 판례
1) 일반론 - 세법상 신의성실의 원칙
2) 사실관계 및 소송의 경과
3) 원심 판결의 내용
4) 대법원 판결의 요지
5) 평석
(1)쟁점의 정리
(2) 신의칙 적용 제한에 관한 검토의 필요성
(3) 금반언 원칙으로서의 신의칙 적용에 관한 제한 가능성
① 이론적 문제점
② 신의칙 적용의 기준
가) 선행언동으로 인한 결과의 원상회복 문제
나) 선행언동이 세금과 관련된 것인지 여부
다) 대상판결과의 관련
6) 금반언 원칙을 넘어선 신의칙 적용의 가능성에 대한 제한
7) 대상 판결에 대한 평가 및 결론
Ⅲ. 결 론
참고문헌
인간이 살아가는 동안 항상 과세는 따라 다니며,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당연하다. 교회에서 십일조 헌금이 있듯이 직업의 복록을 내려주는 것도 하느님께서 내려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인 것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사람이 그 나라에 사는 동안 국가와 사회의 은혜에 감사한 의미로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세법의 기본원칙은 이를 크게 나누어 납세부담의 승인이 법률유보사항임을 명확히 하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헌법 59)과 세부담의 공평배분이라는 이념의 표현을 구체화하는 조세평등주의의 원칙(經濟的 觀察方法)으로 집약할 수 있다. 조세는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부과될 수 있으며, 세 부담은 평등하게 부과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 두 가지 원칙과 함께 납세자의 신뢰이익보호문제를 다루는 신의성실의 원칙(민법 2)도 세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일반원칙이므로 이를 세법의 기본원칙에 포함시켜야 한다.
근대 법체계가 발달을 이루면서 ‘신의성실의 원칙은 민법의 중대한 원칙중 하나가 되었다. 현행 민법 제 2조 제1항은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법상의 법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이 과연 조세법관계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가. 신의 성실의 원칙은 오늘날 모든 법분야에 내제하는 대원칙으로 이해되고, 조세법관계 역시 조세채권채무관계가 사법상의 채권관계와 유사하므로 신의칙이 적용될 소지가 크다. 이장에서는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하여 판례가 제시하는 적용요건들을 설명하기로 하자.
김현채, 현대세법의 기본문제, 박영사, 1996
김광수 $이성봉(1997), 독일세법론, 강원대학교출판부.
김승래 외(2007), 한국조세연구원,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제 정책과제의 경제적 분석
나성린(2005), 한국조세연구원, 소비세제의 개혁사례와 바람직한 개혁방향
박기백·이명헌(2007), 세수추계의기법개발연구- 법인세, 관세의세수추계및부가가치세의과세
오기수
윤지현, 2009,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법률신문, 납세자에 대한 신의칙 적용에 관해
이필우 유경문 공저(2004), 법문사. 조세론
주현기(1993), 조세감면 규정을 이용한 법인세유연화 현상, 세무학연구
현진권(2001), 우리나라 소득세 부담의 형평성 : 1996년 통계청 자료를 통한 실증분석
법학과 세법4D형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하여 판례가 제시하는 적용요건들을 설명하시오.(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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