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총칙 총정리 서브(기본서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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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 총칙 총정리 서브(기본서 활용 가능)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 장 서 론
제1절 민법의 의의
제2절 민법의 法源(법원)
제3절 근대민법의 원칙과 그 제한
제4절 민법전의 체계
제5절 민법의 효력범위

제 2 장 권리와 의무
제1절 권리의 종류와 경합
제2절 권리행사와 의무이행의 한계

제 3 장 권리의 주체
제1절 자 연 인
제2절 法 人

제 4 장 권리의 객체

제 5 장 권리의 변동
제1절 총 설
제2절 법률행위
제3절 기 간
제 4 절 소멸시효
본문내용
Ⅲ. 목적의 적법

법률행위의 목적이 강행법규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강행법규라 함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한 규정을 말한다.

1. 강행법규와 임의법규의 구별

임의법규는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그 법규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규정을 말한다. 민법 제105조나 제106조가 「법령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이라고 하는 것이 임의규정이다. 예를 들어, 민법 제565조는 「중도금의 지급 전에는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임의규정이다. 따라서 당사자가 만일 「중도금 지급 후에도 매도인은 잔금 수령전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하였다면, 위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요컨대, 당사자 사이에 달리 약정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규정이 임의규정이다. 이에 반해서, 강행법규는 당사자의 의사 여하에 관계없이 언제나 적용되는 규정이다.

2. 민법상의 강행규정

ⓐ 총칙편의 권리능력, 행위능력, 법인제도, 소멸시효제도 등
ⓑ 물권편의 물권법정주의에 관한 규정 등 대부분의 규정
ⓒ 채권편의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규정(소비대차․임대차 등에 그 예가 많다) 및 거래의 안전을 위한 규정(채권양도․지시채권․무기명채권에 관한 규정)
ⓓ 친족․상속편의 기본적 윤리관을 반영하는 규정, 가족관계질서의 유지에 관한
참고문헌
지원림, 민법강의 7판, 홍문사 외 다수
하고 싶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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