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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ppt공익추구와 공무원 윤리
공무원 윤리의 중요성
공무원행동강령의 주요내용
각국의 윤리강령 사례
공무원 윤리의 유형과 주요 내용
1.재산의 등록
2.주식 거래 내용 신고
3.선물의 신고
4.퇴직공직자 취업제한
5.부패방지법
6.국민감사청구제도
7.공무원 윤리 헌장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 제도는 재산등록의무자였던 공직자가 퇴직 후 취업을 목적으로 특정업체의 특혜를 주는 등, 부정한 유착고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기업체의 취업한 후 퇴직 전에 근무하였던 기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 할 가능성을 배제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공직윤리를 확립하는데 있음
2001년 6월 28일 국회 표결에 붙여 통과된 법으로, 내부 고발자 보호 및 부패방지위원회 신설을 뼈대로 하고 있다. 원래 새천년민주당에서는 '반부패기본법', 한나라당에서는 '부정부패방지법', 시민단체에서는 '부패방지법'을 주장하였는데, 시민단체 안이 채택되었다.이 법에 따르면, 신설되는 부패방지위원회는 공직자 및 공공기관과 관련된 부패 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해 조사가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감사원 등 조사기관에 이첩하고, 장관·차관·광역자치단체장 등 고위 공직자의 부패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또 신고자가 신고로 인해 소속기관·단체·기업 등으로부터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내부 고발자 보호 조항을 두고 있으며, 신고자가 신변에 불안을 느낄 경우에는 신변보호도 받을 수 있다. 나아가 신고 내용과 관련해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형을 경감 또는 면제받을 수 있고, 공공기관의 부패 행위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국민감사청구제도도 인정된다.
부패는 자기영속적 속성을 갖는 먹이사슬
국가가 일정한 발전 단계에 접어들면 또 다른 유형의 부패가 발생하며 또 다른 후원자-고객망이 형성되어
정치발전이나 제도화의 단계와 무관하게 발생하는 사회악적 현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