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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공공서비스의 개념
Ⅲ. 공공서비스의 본질
1. 비경합성(non-rivalness)
2. 비배제성(non-excludability)
Ⅳ. 공공서비스부문 간접고용의 일반형태
Ⅴ. 공공서비스부문 간접고용의 현황
1.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중간착취
2. 심각한 저임금
1) 서울대공원 사례
2) 부산해양대 사례
3. 장시간 노동
4. 생명을 위협받는 간접고용 노동자
5. 만연한 불법파견
6. 노동3권의 박탈
7. 비리와 위법투성이인 민간위탁 과정
Ⅵ. 공공서비스부문 간접고용의 노동조합
1. 노동조합 가입 여부
2. 애로사항
Ⅶ. 공공서비스부문 간접고용의 과제
참고문헌
비정규직 노동자의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은 궁극적으로 고용의 불안정성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우선 고용의 안정을 꾀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자세한 토론은 생략한다. 다만 다음 몇 가지 점을 지적하고 싶다. 첫째, 비정규직 규모 축소 대 차별철폐. 현재 정부의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대책은 ‘차별철폐’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규모 축소에 대해서는 다소 우선순위가 뒤지는 듯한 인상을 받고 있다. 그러나 비정규직 문제의 핵심은 그 고용의 불안정성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비정규직의 고용을 안정시킴으로서 현재 과다하게 팽창되어 있는 비정규직의 규모를 축소하는 방안이 우선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반복갱신계약의 제한 등). 둘째, 공공부문에서의 불법 파견업체 사용현황의 조사, 금지. 셋째, 공공부문에서의 용역계약의 과다한 남용 금지. 이는 단지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의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공공서비스의 품질 및 안전 보장이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넷째, 비정규직 노동자의 단결권 등 노동 3권 보장 및 노동조합의 비정규직 조직화 노력 강화해야 한다.
현재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대부분의 사회보험으로부터 적용 제외되어 있어 가장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이 소외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사회보험의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특히 이들이 고용이 불안정하여 한 사업장에 오래 근무할 수 없다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사회보험 수첩제도의 도입, 노동조합(산별노조)을 통한 사회보험의 위탁관리 등의 특별한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손희준, 도시 공공서비스의 민영화 방안, 지방행정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제4권 제 2호, 1989
이수호, 비정규 노동자 노동기본권 침해사례 백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004
이성복, 도시 행정론, 법문사, 1987
윤진호 외, 고용구조 변화와 노동조합의 고용정책, 한국노동사회연구소, 1999
조경배, 부당노동행위의 주체로서 사용자 개념-간접고용을 중심으로, 서울대노동법연구회, 노동법연구 11호, 2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