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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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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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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전세의 의의

Ⅱ. 전세시장의 동향
1. 지속적인 전세가격의 상승
2. 최근의 급속한 전세가격 상승
3. 계절성, 2년주기성 등 주기적인 상승
4. 지역적, 국지적 상승
5. 아파트 중심의 전세가격 상승

Ⅲ. 전세가격과 주택가격

Ⅳ. 전세권
1. 물권으로서 전세권
2. 전세권의 내용
1) 전세권의 양도, 임대 등
2) 전세권의 존속 기간
3) 전세금의 증감 청구권
4) 전세권의 소멸통고
3. 전세권의 등기
1) 등기
2) 등기와 물권변동의 효력
3) 전세권 등기

Ⅴ. 전세집 구하는 방법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전세의 의의

○ ‘전세’는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집주인에게 지불하고 계약기간동안 살다가 이사 나가면서 전세보증금을 집주인으로부터 반환받는 우리나라만의 독특하고 효율적인 주거점유형태이다.
○ 전세는 거주기능과 사금융기능이 혼합된 것이다.
- 엄밀히 말하자면 ⅰ) 집주인이 거주공간을 제공하는 거주기능과, ⅱ)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목돈(전세금)을 빌려주는 사금융기능의 두 가지 행위가 복합된 형태이다.
-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거주공간을 제공하고(①) 임대료를 받지 않는 대신(②), 세입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차입하여 자금을 조달하고(③)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지불하지 않는다.(④)
○ 일반적으로는 집주인의 거처제공 대가로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 세입자의 월세임대료 지불과 집주인의 차입이자가 상쇄되어 드러나지 않고 있다.
- 전세의 사금융기능보다는 거주기능만이 부각되어 왔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을 집주인의 부채로 보지 않고 임대료 개념으로 인식한다.
○ 지속적인 전세가 상승 하에서 집주인은 새로 이사 올 세입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아서 이전 세입자에게 전달하는 형태로 채무(전세보증금)상환이 이루어져 왔다.
- 이러한 구조는 전세가격 하락기에는 작동하기 어려워 97년말 외환위기 이후 전세거래의 마비를 경험하게 되었다.
○ 전세의 효율성
- 집주인의 입장: ① 은행대출이 어려웠던 시절에 세입자로부터 자금(전세보증금)을 차입할 수 있었다. ② 이를 주택구입에 사용함으로써 주택가격상승기에 자본이득을 기대할 수 있었다.
․집주인은 전세보증금을 주택구입 및 신축에 쓰는 경우가 70% 이상으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 세입자의 입장: ① 집값의 절반 가량 되는 몫돈(전세보증금)을 집주인에게 맡겨 놓고 임대료 걱정 없이 살 수 있으며, ② 한편으로는 몫돈을 은행에 맡길 경우 예금이자 밖에 얻을 수 없지만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는 월세와 상세되기는 하였지만 사채이자를 얻는 효과가 있고, 또한 ③ 추가적인 여유자금이 생기면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종자돈(seed money)이 되었다.

참고문헌

▷ 강영환(2000), 집으로 보는 우리 문화 이야기, 웅진닷컴
▷ 김현재(2002), 서울시 아파트매매 및 전세가격 결정요인의 분석
▷ 미디어 다음(2004-9-17), 투기과열지구 탄력운용 문답풀이, 지방서 내 집 마련 쉬워져
▷ 서울경제(2005.04.15), 전세형 임대주택 도입한다
▷ 유현승(2000), 전세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건국대 석사논문
▷ 최종고(2000), 법과 윤리, 경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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