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사회복지정책 대안형성의 의미와 성격
1) 정책대안 형성과정의 의미
2)정책대안 형성과정의 성격
2. 사회복지정책 대안의 형성과정
1) 사회복지문제와 상황의 파악
2) 미래의 예측 및 목표의 설정
3)대안의 탐색 및 개발
4) 대안의 비교 분석
3. 사회복지정책 대안의 형성기법
1) 미래의 예측방법
① 유추(analogy)
② 경향성 분석(tendency analysis)
③ 마르코프 모형(Marcov model)
④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
⑤ 델파이(Delphi)기법
2) 대안의 비교분석 기법
①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
② 비용효과분석(cost-effectiveness analysis)
③ 줄서기 분석기법(queuing)
④ 모의실험(simulation)기법
⑤ 결정분석(decision analysis)기법
⑥ 선형계획(linear progranming)기법
4. 사회복지정책 대안 형성의 문제점
1)예측능력의 한계
2) 계량화의 문제
3) 비교 기준으로서의 공동척도 결핍
4) 비용과 시간의 문제
5) 다른 국가목표와의 관계
1) 정책대안 형성과정의 의미
▶ 좁은의미 : 어떤 문제에 대하여 여러 가지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개발하는 과정
▶ 넓은의미 : 어떠한 정책대안이 가장 바람직한 것인가를 비교, 분석하는 과정.
2)정책대안 형성과정의 성격
(1)정보의 산출과정
① 규명된 문제 및 미래 상황에 관한 정보 : 문제라는 것은 보는 눈에 따라 다르게 규정 될 수 있기에 구체적으로 규정후에 앞으로 전개될 상황에 관하여 정확한 예측정보를 제공해야 함
② 설정된 목표 : 구체화된 사회복지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정책목표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정책수단의 제시 : 해결방안으로서 정책대안이 될 수 있는 행동지침과 장.단점을 분석하여 정보 제공해야 한다.
④ 정책대안의 예측된 결과 : 정책대안이 시행될 경우 나타날 모든 결과가 포함되어야 대안들 사이의 비교가 가능한다.
⑤ 정책결과의 평가기준 : 정책대안이 시행될 경우 나타날 결과들을 비교할 수 있는 여러가지 기준들을 제시하여야 한다.
(2) 비정치적 성격
° 다른 정책과정에 비하여 비정치적 성격을 띤다.(참여자들의 비정치적 특성에 기인한다)
° 정책대안의 형성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간의 권력관계가 표면화되지 않는다
° 이해당사자들 사이의 정치라는 현상과는 무관하게 진행 (사회복지전문가, 사회복지연구 가치나 주관이 개재될 수는 있으나, 문제를 파악하고 목표를 설정하며 수단을 분석하는 과정은 비교적 상호작용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3) 기술적 과정
° 정책대안을 개발하고 비교, 분석, 검토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