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론] 약물문제에 대한 현행 사회정책 및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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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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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책론] 약물문제에 대한 현행 사회정책 및 프로그램에 대한 자료입니다.

1). 관련법의 현황

2). 관련법의 문제점

3). 관련조직 및 프로그램의 현황과 문제점

4). 관련조직 및 시설의 문제점

5). 우리나라 약물문제에 대한 해결책 및 대안

본문내용

*청소년보호법. 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해물이란 담배. 술. 마약류. 환각물질. 습관성. 중독성. 내성을 유발하는 약물 등이다. 청소년들을. 폭력. 학대로부터 보호하기위한 교육. 재활. 치료 시설을 설치 운영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사회보호법. 은 여러 가지의 형을 받거나 죄를 범한 자 또는 심신장애인. 마약류. 알코올. 기타 약물중독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되는 죄를 범한자 중에서 재범의 위험이 있고 특수한 교육. 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상습. 집단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고 정신장애인. 마약. 알코올중독자 등 형벌만으로 치유되지 않는 범죄자들을 장기간 수용하는 특수한 보호처분을 함으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피해를 예방하고 사회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신보건법. 에서는 정신질환자 의 범주에 치매. 알코올 및 약물 중독자 를 삽입하는 입법절차를 완료하였다. 이는 알코올이나 약물에 중독된 사람을 정신 보건시설에 수용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라 볼 수 있다.

2). 관련법의 문제점
*첫째, 법에 의한 강제치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치료실태를 보면 검거인원에 비해 치료받는 인원이 1% 이내의 극히 소수이다.
*둘째, 약물문제에 대한 치료 및 재활이 덜 강조대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는 약물범죄에 대한 엄벌 주의적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현재와 같이 처벌 위주의 법은 무조선 법적 처벌을 받은 후에 치료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월래 법의 목적과 취지가 제대로 살려지지 못하고 있다.

#사회정책 #약물문제 #정책론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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