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정책
1. 장애인복지의 개념
2. 장애인복지입법 및 전달체계
3. 장애인 인구
4. 장애인 복지시설
5. 장애인복지사업별 실태
III. 장애인복지정책의 문제점
1. 장애인복지의 전달체계
2. 장애인 인구파악
3. 복지시설 및 편의시설
4. 장애인복지사업별 문제점
Ⅳ. 장애인복지정책의 과제와 개선방향
1. 장애인복지정책의 과제
2. 장애인복지정책의 개선방안
V. 결론
* 참고 문헌
우리나라에서 장애인복지사업은 해방 이후 주로 구빈차원에서 행해져 오다가 한국전쟁을 계기로 전상장애인에 대해 원호사업과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사회보장제도가 도입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근대적인 의미의 복지시책이 도입되기 시작한 것은 1981년 [심신장애자 복지법]이 제정된 후부터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정책의 시행이 늦었던 만큼 국가의 경제발전 수준과 국제적 위상에 상응하는 장애인복지정책의 수립과 시행이 요구되고 있다.
그 동안 이룩되었던 국민생활의 향상으로 인해 장애인들의 복지욕구도 늘어나고 점차 다양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단기간의 복지시책의 양적인 확대에도 불구하고 내용 면에서는 만족할 만한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장애의 원인이 질병뿐만 아니라 약물남용, 환경오염, 교통사고, 산업재해 등 사회병리적 현상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늘고 있고, 또한 노인성 장애의 증가 등으로 그 특성이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장애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책임과 대책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장애인에 대한 편견, 사회적 환경의 미비 등 장애인복지를 확충할 수 있는 기반은 마련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장애인복지의 기본목표인 사회통합을 달성하고 장애인들의 욕구에 부응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개발, 시행해야 할 시점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장애인복지정책과 관련하여 궁극적으로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의 요구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현행 장애인복지시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앞으로의 전망과 정책적 과제를 논의하고자 한다.
- 신재명, 사회복지학총론, 청목출판사, 1997.
- 이계탁, 복지행정학 강의, 나남출판, 1994.
- 정재권 외 2인 공저, 장애인복지론, 양서원, 1997.
- 황진수, 현대복지행정론, 대영문화사, 1996.
- 한국재활재단 편, 한국 장애인복지 변천사, 1996.
- 이재혁, "장애인복지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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