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경제학] LH의 재정적자 원인과 문제점, 시사점-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20/519223-0001.gif)
![[거시경제학] LH의 재정적자 원인과 문제점, 시사점-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20/519223-0002.gif)
![[거시경제학] LH의 재정적자 원인과 문제점, 시사점-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20/519223-0003.gif)
![[거시경제학] LH의 재정적자 원인과 문제점, 시사점-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20/519223-0004.gif)
![[거시경제학] LH의 재정적자 원인과 문제점, 시사점-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20/519223-0005.gif)
![[거시경제학] LH의 재정적자 원인과 문제점, 시사점-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20/519223-0006.gif)
![[거시경제학] LH의 재정적자 원인과 문제점, 시사점-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20/519223-0007.gif)
![[거시경제학] LH의 재정적자 원인과 문제점, 시사점-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20/519223-0008.gif)
![[거시경제학] LH의 재정적자 원인과 문제점, 시사점-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20/519223-0009.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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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pptxⅡ. 본론
1. 국가채무의 증가
2. 공기업의 현황
3. LH, 무엇이 문제인가?
Ⅲ. 결론
1. LH, 어떻게 해야할까?
2. 생각해봅시다.
1) 공기업 재정 상황
- 기획재정부 발표 (2010년 04월 16일) - 23개 공기업
* 자산증가가 많아 보이지만 부채가 20% 상승률을 보이며 자산보다 증가속도에서 앞섰다.
토지주택공사의 부채 비율은 524%, 석탄공사의 경우 누적적자로 인해 자본잠식 상태.
- 공정거래위원회 발표 (2010년 4월) 평균 부채 비율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자산규모로 삼성그룹과 한국전력에 이은 3위에 등극했지만, 대부분의 자산이 부채임
2) 공기업 재정 악화 원인
경영평가에 부채를 평가하는 지표의 허점 (방만한 기업경영)
‘부채지표’ 아예 없고 재무안정성에 대해 평가하는 항목인 ‘재무예산 성과’ 점수는 100점 중 2점에 불과
공기업의 빚은 급증하고 있지만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이를 평가하는 지표는 허점투성이 이며 공기업의 부채관리를 제대로 평가할 지표가 없는 탓에 부채증가율이 크게 늘어난 기관도 관련 평가 점수에서 만점을 받는 사례가 많다.
재무예산 성과 지표 기준도 ‘부채비율’(자산 가운데 부채비중) 대신 재무건전성과 관련이 없는 ‘총자산회전율’(매출액을 총자산으로 나눈 것)을 기준으로 낸 곳들이 많아 부채 실태를 파악하기 어렵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이 재무예산 성과 지표 기준을 정하는 게 아니라, 공공기관들이 직접 기준을 정해 실적보고서를 작성해 평가단에 보고하기 때문에 부채실태가 제대로 평가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는 공공기관 평가가 주로 각 기관의 고유 사업을 제대로 수행했는지 와 방만 경영을 감하는 등의 목적에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재무건전성을 평가하는 비중은 낮았다
향후 공기업의 부채증가 속도가 더 가팔라질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공기업의 재무건전성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 부채비율과 함께 차입금의존도를 살펴보는 등 평가지표 개선이 필요
2) LH 재정문제의 원인
셋째 국민 임대 주택 사업에 대한 국가의
비용 보상 미비.
- 국민임대주택은 부채가 쌓일 수밖에 없는 구조
- LH공사에서 임대주택 한채(1억3000만원 기준)를 지을때 정부에서 보조되는 출자금은 19.4%. 손실금융 비용만 약 9300만원이 증가한다. 매년 약 5만5000여 가구를 짓고 있어 단순 계산으로만 하더라도 약 5000억 원 정도가 금융부채로 늘어나는 셈.
- LH공사가 재정지원이 현저히 낮은 국민임대주택을 지으면서 부채가 늘어났다고 주장할만 하다. 현재 LH공사는 정부 출자비율을 건설비의 30%로 확대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상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