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지역사회 교정
Ⅰ. 지역사회 교정의 출현배경 및 필요성
Ⅱ. 지역사회 교정의 의의와 목표
1. 지역사회 교정의 의의
2. 지역사회 교정의 목표
Ⅲ. 지역사회 교정의 출현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
1.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변화
2. 퇴역군인의 민간인 전이(transition from soldier to civilan)
3. 낙인이론(labeling theory)
4. 형사사법제도(Criminal Justice system)에 대한 불만
5. 위대한 사회(The Great Society)의 건설
6. 시스템과 학문분야로서의 형사사법(Crimina Justice)의 부상
Ⅳ. 지역사회교정의 기본모델
1. 다이버전(Diversion)
2. 옹호(Advocacy)
3. 재통합(Reintegration)
지역사회교정 프로그램은 적절한 수준의 처벌과 사회복귀를 제공하면서 지역사회를 보호하려는 노력 외에도 비용을 낮추기 위해 시도하고 있다. 즉, 지역사회 교정프로그램의 지지자들에게는 최소의 비용으로 지역사회의 보호와 사회복귀를 달성하는 것이 비구금적인 지역사회 교정의 가장 적절한 목표이다.
종종 지역사회교정 프로그램과 구금, 또는 기타 다른 대안들 간의 비용을 비교하여 어느 편의 비용이 더 적게 소요되는가를 검토하는데 통상적으로 구금이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표준적인 제재와 프로그램, 외부비용과 절약, 구금의 한계비용 등 제반 비용효과 기준을 고려할 경우 문제는 더욱 복잡해진다.
가. 표준적인 제재와 프로그램(normative sanctions and programs)
첫 번째 기준은 지역사회 프로그램에 배치되는 범죄자에게 표준적으로 적용되는 처우에 관한 고려사항이다. 새로운 프로그램이 비용절감 효과가 있는지 여부는 시행중인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까지는 알 수가 없다. 만약 초범 재산사범을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이 전자감시장치를 동반한 가택구금과 감독자와 한 주에 두 번의 개인적 접촉이 포함되는데, 현재의 유사 프로그램은 단지 한 주에 한번 전화로 접촉한다면 새로운 가택구금 프로그램에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따라서 특정 프로그램의 비용효과를 평가할 경우에는 제재와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나. 외적비용과 절약(extmal costs and savings)
실제로 프로그램별로 모든 조건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 기준은 제한된 프로그램의 운영비용 외에도 프로그램의 관련비용을 모두 고려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지역사회에 범죄율을 크게 높이는 저비용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형사사법제도 운영상의 전반적인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떤 프로그램은 단순 보호관찰소보다는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되겠지만 고용된 범죄자들이 내는 소득세는 이러한 비용을 다소 상쇄시킬 수 있다. 또한 범죄한 기혼여성을 사회에 거주시키는 지역사회 교정 프로그램은 어머니가 자녀를 돌볼 수 있게 함으로써 자녀양육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다. 구금의 한계비용(marginal costs of incarceration)
지역사회 프로그램의 비용과 구금의 비용을 비교하는 것은 종종 범죄자를 지역사회 프로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