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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1. 들어가는 말
2. 위기 분석
1) 사건 요약
2) 사전 위기 징후
3) 위기 발생
4) 위기 대응 분석
5) 사후 관리 방안
6) 사건에 대한 평가
7) 더 나은 발전을 위한 제안
8) 이번 사건을 통해 생각할 점
3. 결론: 맺음말
3) 위기 발생
가) 한-EU FTA 협정문 오류 사태 진행 일지
- 2003년 8월 미국, 중국과 함께 EU를 중장기적 FTA 추진 대상국으로 선정
- 2007년 5월~2009년3월까지 8차의 협상 개최.
- 2010년 10월, 이명박 대통령이 한국과 EU FTA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
- 2011년 2월 17일 유럽 연합 의회는 영어로 된 협정문을 통과시킴
- 2011년 2월 21일 영문 해석본 번역 오류 언론 보도
- 2011년 4월 28일 수정을 걸친 비준동의안 우리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통과
- 2011년 5월 4일, 비준동의안 우리 국회 본회의 통과
- 2011년 7월부터 발효 예정
나) 쏟아지는 언론 보도
2011년 2월 21, 진보 인터넷 언론 ‘프레시안’에서 한-EU FTA 협정문의 영문 해석본 번역 오류를 최초로 보도하였다. 이 기사를 포함하여 21일 하루 동안 관련 기사가 총 3건 보도되었으며, 이후 2월 28일까지 일주일간 78건의 기사가 보도되었다. 정부의 소극적인 대응과 변명이 이어지는 동안 언론과 국민은 이 사건을 강도 높게 비판하였고, 정부 번역과 관련된 과거의 실수 또한 다시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이 사건은 올바르지 못한 협정문이라도 국회에서 통과되어 법률로서 효력을 발휘하게 되면, 관세 및 정책에 구속력을 가지고, 국민들의 소비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산업, 국가 무역에서의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국민 대다수와 언론에서 ‘위기’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다.
다) 한-EU FTA 협정문 번역 오류 내용
① 서로 다른 원산지 판정 기준
FTA 협정문에는 ‘사용될 수 있는 비원산지 재료의 최대 사용가치’라는 기준이 있다. 이는 부품 및 원재료를 수입해서 생산하는 제품의 경우 일정한 기준 수치 이상의 수입 원재료가 포함되었을 때는 한국산 제품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내용이다. 그런데 완구류의 경우 비원산지 재료의 최대 사용가치가 40%로 규정되어 있으나 유럽연합의 영문본에는 50%로 규정되어 있다. 왁스류의 경우에도 동일한 호(heading)의 비원산지 재료의
함철용(번역업체 렉스코드 대표), 2011-04-29, FTA 협정문의 번역 오류에 대한 제안
렉스코드 공식 블로그
http://blog.naver.com/lexcodemkt?Redirect=Log&logNo=10108007419
문화일보, 2010-10-08, 도처에 ‘엉터리 영어’… G20 한달 앞둔 정부 홈피 ‘나라망신’
오마이뉴스, 2011-03-02, 정부 ‘FTA 협정문 번역오류’는 습관성?
한국경제, 2011-04-20, 인턴에 협정문 번역 맡긴 대한민국…`싼 값` 찾다 국제 망신
YTN, 2011-04-04, 어이없는 통상교섭본부, 한-EU FTA 번역 오류 200곳 넘어
MBC TV, 2011-04-06, FTA마다 번역오류 무더기‥외신'신기한 뉴스'보도
아시아경제, 2011-03-24, '한·EU FTA 번역오류' 숨은 이야기 들어보니 '눈물'이~
연합뉴스 정치, 2011-04-04, 한.EU FTA 번역, 무엇이 문제였나
한겨레, 2011-05-11, 통상협정 ‘날림번역’ 않게 예규 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