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인의 삶과 윤리] 군가산점제도의 타당성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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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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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현대인의 삶과 윤리] 군가산점제도의 타당성에 관한 고찰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 차

Ⅰ. 군 가산점 제도

1. 의의

2. 배경

3. 내용

4. 법적 접근 (헌법재판소 판결)

Ⅱ. 찬성 측 의견

1. 성대결 문제X

2. 강제성에 대한 보상

3. 대안의 비현실성

Ⅲ. 반대 측 의견

1. 평등권침해

2. 기회의 불균등

3. 공무담임권 제한

4. 지원의 범위 문제

Ⅳ. 다른 나라의 사례

Ⅴ. 대안 제시

본문내용

2. 강제성에 대한 보상
군복무 기간 동안 복무자들이 수행하는 훈련이나 업무량에 비해 억제된 자유 의지, 비현실적인 임금 지급 등 민간과 비교하면 매우 불합리한 처우를 받는다. 군필자는 2년이 뒤떨어진 시작 지점에서 다시 출발해야 한다. 2년 동안 성장 할 수 있을 가능성이라는 기회비용을 잃은 군필자가 얻는 건 직업을 갖게 되었을 때 추가 될 2호봉과 전역증, 그리고 수 년 간의 걸쳐 실시 될 예비군 및 민방위 훈련뿐이다. 그러므로 이들에게 상응하는 보상이 없다면 사회적으로 불공평한 처사이다. 물론 군복무를 하면서 자기계발을 할 수 있도록 국방부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적합한 환경으로 개선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복무환경은 민간 사회와 비교하면 매우 열악하다. 무엇보다 군복무자의 주역할은 국방 수행으로서 자기계발을 병행 할 수 있는 적절한 조건을 지닌 군복무 제도 운용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3. 대안의 비현실성
현재 사병들의 월급은 계급에 따라 10만원 전후의 금액으로 연봉으로 따지면 대한민국 1인당 국민소득의 1/20도 되지 않는 수준이다. 군가산점 제도와 연관짓지 않고 그 자체만으로 논란의 소지가 있는 차차 해결해야 할 문제다. 하지만 사병의 월급을 현실화하면 국방비가 크게 증가되기 때문에 성급하게 실행하면 국가 예산에 큰 부담을 줄 것이다. 2008년 상병 월급을 기준으로 80000원에서 88000원으로 인상한 결과 사병 봉급 비용 부분에서만 약 500억 원의 예산이 추가되었다. 사병들의 개인당 임금으로 월100만원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약 5조원 이상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며 이는 현재 국방비의 1/4이 넘는다. 더불어 부대 및 내무 환경 개선비용까지 고려하면 금액은 천정부지로 올라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다. 게다가 이 제도가 도입이 되기 전에 비현실적인 비용을 받으며 이미 복무를 마친 군필자들에게는 무관한 혜택이다. 끝으로 미필자에게 국방세 부여하거나 군필자에게 감세 혜택을 지급하는 방안이다. 현재 독일과 대만에서는 미필자(여성)에게서 국방세를 걷는 제도가 시행 중이다. 하지만 미필자가 독립하지 않는 경우 국방세의 부담은 미필자가 소속된 가정에 떠맡겨지기 때문에 순수한 관점에서 미필자가 국방의 의무를 수행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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