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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사회복지발달사] 한국과 미국의 공적부조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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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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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발달사] 한국과 미국의 공적부조 제도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본론
1. 한국 공적부조제도의 발달과정
2. 한국 공적부조제도의 종류
2-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2. 의료급여법
2-3. 긴급복지 지원법
2-4. 기초노령연급법
3. 미국 공적부조제도의 역사
4. 미국 공적부조제도의 종류
4-1. 보충보장소득
4-2. 부양아동가정부조
4-3. 식권(food stamp)
4-4. 의료부조
4-5. 직업기회/기본기술
5. 한국과 미국의 공적부조제도 비교
Ⅲ.결론
Ⅳ.참고문헌

본문내용

3.미국 공적 부조의 역사
1. 식민지 시대(1647~1776)
1)시대적 상황
:식민지 시대는 17세기 초부터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기 이전까지의 시기를 말하는데, 1960년 영국 스튜어트 왕조의 전제정치와 종교적 탄압을 피하여 일단의 청교도들이 자유로운 신천지를 찾아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아메리카에 도착하여 거주하게 되었다. 이 시대의 신앙과 사상을 청교도주의(자기억제, 금욕적 생활)와 자유주의 정신이 지배적이다.
초기 식민지 정착민들의 심각한 경제적, 물질적 결핍을 고려할 때, 구제에 대한 공적 책임이 지여책임(local responsibility), 가족책임(family responsbility), 정착민에 대한 거주요건의 명시(resdency requirement of legal settlement:정주법) 등을 포함한 영국식 구빈법의 원칙을 기조로 삼았다.
2)사회복지의 특징
①영국의 구빈법에 기초를 둠
:영국의 구빈법에 기초를 두었으며 이의 응용으로 시작되었다. 구제 대상자는 개인의 잘못에 의한 빈곤자가 아닌 빈곤자들로 고용불능병자, 불구자 및 고아와 자녀가 있는 미망인 등에 한정되었으며 또한 노동능력이 없는 일시적 구제를 요하는 사람(흑인 제외)에 한하였다
식민지 사회는 아직 생산성 수준이 낮았고, 이에 따라 구호목적을 위한 경제적 자원이 극히 제한되어 있었다. 이런 상황은 빈민을 구제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자선조직의 결여로 인해 더욱 악화되었다.
②청교도주의에 입각한 제한된 복지
:빈곤이란 나태로부터 오는 것이며 나태란 부도덕한 것이므로 그 책임도 당사자 개인이 져야 한다고 생각하였으며, 다만 개인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닌 무능력자는 구제를 해주되 그 구제는 열등처우의 원칙적 성격을 띠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구빈법이 엄격하게 운영된 것은 단지 자원의 부족 때문만은 아니었다. 이는 청교도적인 칼빈주의에 의한 도덕적 기반에 의해서 보다 잘 설명될 수 있다. 식민지 개척자들은 종교적 탄압을 피하고 종교적 신념에 근거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이주한 사람들이었다.
③원내구제가 주로 행해졌으며, 빈곤의 책임은 개인에게 있음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2. 남북전쟁 이전 시대(1777~1860)
1)시대적 상황
이 시기는 미국의 독립 이후부터 남북전쟁 이전까지를 말하는데,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큰 변화가 있었던 시기였다. 이러한 변화들은 급속한 인구증가, 광범위한 영토의 확장, 농업과 공장의 기계화, 정치적․이념적 갈등을 수반했다. 19세기에 접어들면서 미국은 이미 식민지적인 의존성을 극복했고 1860년에 이르러서는 세계적인 강국으로 인식되었다.
2) 사회복지의 특징
①시설구호의 전문화

참고문헌

Ⅳ.참고문헌
scholar.google.co.kr(구글학술검색)
이석원 - 한국행정학보, 2002 -미국 공적부조제도 개혁의 성공적인 정책수단
kapa21.or.kr
법제처 홈페이지: http://www.moleg.go.kr/
법령검색문의:02-2100-2580(법제처 당직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w.go.kr/
네이버 지식백과 : 공공부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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