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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생활고에 차별 ‘이중고’…정부 지원 ‘시급’
기사입력2010-10-05 10:20기사수정 2010-10-05 10:22
'북한이탈주민(탈북자) 2만명 시대'를 맞이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과 생활고에 못 견뎌 남쪽으로 내려왔지만 그들의 인권 및 생활 수준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5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김영우 한나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달 15~30일 탈북자 정착지원시설인 '하나센터' 30곳과 관련 단체를 통해 탈북자 222명을 상대로 인권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들의 66%가 '생활 형편이 어렵다'고 느꼈다.
특히 개인당 월 100만원도 못 버는 탈북자가 77%(162명)에 달했고, 56%(118명)는 정부가 정한 최저생계비인 월 50만원도 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탈북자의 63%는 직업이나 직장을 구할 때도 상당한 차별을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입국초기 조사과정에서 폭언이나 욕설을 들었다는 응답이 14%, 여성 탈북자의 경우 남성 조사관으로부터 성경험 여부를 조사받았다는 응답이 80%에 달해 탈북자에 대한 인권 침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탈북 과정에서 정신적 외상을 겪고 있는 탈북자들의 위한 의료 지원도 부실했다.
신낙균 민주당 의원이 이날 공개한 '하나의원'(하나원 내 병원) 진료 현황에 따르면 정신과 진료는 2007년 110건에서 2008년 2266건, 지난해는 1만2979건으로 급증했고, 올해는 8월 말 현재 7467건을 기록했다.
정신과 진료 건수가 3년 전보다 100배 이상 증가했지만 정신과 전문의는 1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통일부가 제출한 하나원 의료인력 및 심리상담자 현황에 따르면 본원과 분원에 각각 1명씩 상주하는 내과 및 한방과에 비해 정신과 전문의는 본원에만 1명 상주하고 있는 것.
정신과 정문의는 하루 평균 70~80건에 이를 정도로 진료가 폭주하고 있다고 신 의원은 지적했다.
이 밖에 달라진 교육환경에 탈북 대학생들이 국내 대학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홍정욱 한나라당 의원이 탈북 대학생 110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탈북 대학생 27.3%(30명)가 "학업중단을 고민해봤다"고 말했고, 38.5%(42명)은 "대학·전공 변경을 고민해봤다"고 응답했다.
또 '대학생활에 애로를 많이 느끼느냐'는 질문에는 "매우 많다"가 15.0%(16명), "상당히 많은 편이다"가 36.4%(40명)로 절반을 넘어섰다.
이들의 구체적인 애로사항으로는 '경제적 문제'가 47.7%(51명)로 가장 많았고, '수학능력 등 학업에 대한 부담감'이 30.8%(33명), '향후 진로에 대한 불안감'이 13.1%(14명), 대인관계가 6.5%(7명)로 뒤를 이었다.
/jschoi@fnnews.com 최진성기자
http://imnews.imbc.com/replay/nwdesk/article/2739417_5780.html
(MBC뉴스에 나온 탈북자 현실에 관한 문제, 산속에서 음식을 먹으며 사는 탈북자이야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