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탈북자의 국제적 지위와 보호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분야
등록일
페이지/형식
구매가격
적립금

레포트 > 법학계열
2004.10.01
16페이지 / hwp
1,700원
51원 (구매자료 3% 적립)

자료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추천자료

북한의 인권현실과 탈북자의 현황과 문제점 및 해결방안(A+)

탈북자 어떻게 할 것인가

관련국들의 탈북자 정책분석과 과제

[새터민] 북한이탈주민(탈북자) 문제의 특성, 북한이탈주민(탈북자)의 현황, 북한이탈주민(탈북자)의 적응상 어려움, 북한이탈주민(탈북자)의 정착지원과 체제적응, 북한이탈주민(탈북자)의 지원대책, 시사점 고찰

[국제법] 탈북자의 국제적 지위와 보호

조선족과 탈북자 문제 실태와 정책에 대한 보고

소개글

[국제법] 탈북자의 국제적 지위와 보호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Ⅱ. 탈북자의 국적문제

ⅲ. 탈북자의 난민 인정 여부
1. 난민의 개념
2. 탈북자의 난민자격

ⅳ. 주변국의 실태 및 입장
1) 중국
2) 러시아
3) 기타 제3국

ⅴ.강제 송환 금지의 원칙과 잠정적 보호
1. 의의
2. 적용원리
3. 탈북자에 대한 적용

ⅵ.결 론 (탈북자의 국내적 수용과 해결책)
1. 직접적 지원(민간단체에 의한 직접적 지원)
2.간접적 지원(정부, 국가연합의 지원)
3. 지원내용

자료 출처

본문내용

ⅰ. 서론

며칠 전 70대의 국군포로 출신의 탈북자가 중국 공안에 의해 체포되어 정부가 한국송환에 대한 교섭을 진행중이라는 보도가 있었다. 다행히 협상이 잘 이루어지고 있어 1개월 이내로 한국으로 송환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01년 우리에게 놀라움과 충격을 주었던 장길수 가족탈북사건, 2002년 25명에 이르는 인원이 집단 탈북하여 제3국을 통해 한국으로 들어온 사건, 등등 이제는 탈북사건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자주 뉴스와 신문지상을 통해 우리에게 보도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북한은 1990년대 홍수와 가뭄으로 인한 식량난의 가속화로 경제 사정이 급격히 나빠짐으로 인해 가족단위의 대규모 탈출이 급증하고 있으며 또 미국의 한 비정부 기구인 난민위원회(USCR)는 현재 중국에는 적어도 10만명의 탈북자가 숨어 지내고 있고 중국당국에 의해 지난 한 해 동안 강제로 북송된 탈북자의 숫자는 8000여 명에 이른다고 주장하는등 탈북자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 심각성이 더해가고 있다. 그러나 이들 탈북자들은 강제송환의 위협과 불안정한 신분으로 인한 인권침해을 받으며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들을 난민으로 인정해서 보호해야한다는 것이 학자들과 NGOs의 견해이지만 기본적으로 중국과 러시아는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고, 중국의 경우는 이들을 불법체류자로 인정하여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고 있다. 강제 송환된 탈북자들은 북한당국에 의해 가혹한 처벌을 받고 있다.

참고문헌

(논문)국제법상 탈북자의 인권보호에 관한 연구 -김진환(성균관대)
(논문)탈북자의 국제적 보호 -임태근(경북대)
(시론) 납북자, 탈북자에 대한 국가의 책무 : 김상철 변호사
(논문)국제법상 난민의 보호에 관한 연구(탈북자 중심) -김진영(성균관대)
(논문)탈북자의 강제송환 -김찬규(북한법연구회)
(서적)탈북자 문제 해결 방안 -통일연구원
탈북난민보호운동본부(인터넷) http://www.cnkr.org
인터넷 중앙일보

#탈북자 #난민 #북한 #러시아 #대한 #탈북 #중국 #탈북자의 #문제 #인권

오늘 본 자료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이 분야 인기자료

이 분야 신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