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편익분석에 대해 설명하시오.
분야
hwp1. 의의
2. 분석절차
3. 비용편익분석에서 비용과 편익
4. 비용편익분석에서 할인율
5. 비용편익분석에서 대안의 비교평가 기준
6. 비용편익분석의 평가
① 순현재가치(NPV: Net Present Value)
순현재가치는 총편익의 현재가치에서 총비용의 현재가치를 뺀 것으로 오류가 가장 적으므로 일차적으로 사용되는 평가기준이다. 순현재가치가 0보다 크면 그 사업은 채택되며 복수의 사업대안인 경우 순현재가치가 가장 큰 사업이 선택된다. 순 현재가치에 의하면 순편익규모는 알 수 있으므로 예산제약이 없거나 대규모 사업의 평가 시에는 적합하지만, 투입 대 산출 비율은 알 수 없으므로 예산제약이 있거나 소규모 사업의 평가 시에는 적합하지 않다.
②B/C비율(B/C ratio)
B/C비율은 편익을 비용으로 나눈 값이다. B/C비율이 1보다 크면 그 사업은 채택되며 복수의 사업대안인 경우 B/C비율이 가장 큰 대안을 선택한다. B/C비율에 의하면 투입-산출비율을 알 수 있으므로 예산제약이 있거나 소규모 사업의 평가 시에는 적합한 반면, 순편익의 규모를 알 수 없으므로 예산제약이 없거나 대규모 사업의 평가 시에는 부적합하다. 또한 사업에서 발생하는 불리한 간접적 효과를 편익에서 제하느냐, 비용에 포함시키느냐에 따라서 B/C비율이 달라진다는 문제점이 있다.
③ 내부수익률(IRR: Internal Rate of Return)
순현재가치와 B/C비율이 할인율을 알아야 계산할 수 있는 반면, IRR은 할인율을 알지 못해도 사업 간의 평가가 가능한 평가기법이다. 내부수익률은 비용의 현재가치가 편익의 현재가치를 동일하게 만드는 할인율, 즉 순현재가치를 0으로 또는 B/C비율을 1로 만드는 할인율이다. 내부수익률은 투자의 수익률과 의미가 같다. 즉, 내부수익률이 클수록 경제성 있는 사업이다. 내부수익률이 사회적 할인율, 시장금리 등 사전에 결정된 특정기준보다 높을 때에는 그 사업은 채택되며, 복수사업인 경우 내부수익률이 가장 큰 사업을 선택한다.
안해균, 현대행정학, 다산출판사, 2005
백완기, 행정학, 박영사, 2008
오석홍, 행정학, 나남출판, 2009
구체적으로 의의, 분석절차, 비용편익분석에서 비용과 편익,
비용편익분석에서 할인율, 비용편익분석에서 대안의 비교평가 기준,
비용편익분석의 평가에 대해 서술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