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론] 불완전 판매 펀드 분쟁 Case-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52/551475-0001.gif)
![[투자론] 불완전 판매 펀드 분쟁 Case-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52/551475-0002.gif)
![[투자론] 불완전 판매 펀드 분쟁 Case-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52/551475-0003.gif)
![[투자론] 불완전 판매 펀드 분쟁 Case-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52/551475-0004.gif)
![[투자론] 불완전 판매 펀드 분쟁 Case-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52/551475-0005.gif)
![[투자론] 불완전 판매 펀드 분쟁 Case-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52/551475-0006.gif)
![[투자론] 불완전 판매 펀드 분쟁 Case-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52/551475-0007.gif)
![[투자론] 불완전 판매 펀드 분쟁 Case-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52/551475-0008.gif)
![[투자론] 불완전 판매 펀드 분쟁 Case-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52/551475-0009.gif)
![[투자론] 불완전 판매 펀드 분쟁 Case-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52/551475-0010.gif)
![[투자론] 불완전 판매 펀드 분쟁 Case-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52/551475-0011.gif)
![[투자론] 불완전 판매 펀드 분쟁 Case-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52/551475-0012.gif)
![[투자론] 불완전 판매 펀드 분쟁 Case-1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52/551475-0013.gif)
![[투자론] 불완전 판매 펀드 분쟁 Case-1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52/551475-0014.gif)
![[투자론] 불완전 판매 펀드 분쟁 Case-1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52/551475-0015.gif)
![[투자론] 불완전 판매 펀드 분쟁 Case-1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52/551475-0016.gif)
![[투자론] 불완전 판매 펀드 분쟁 Case-1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52/551475-0017.gif)
![[투자론] 불완전 판매 펀드 분쟁 Case-1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52/551475-0018.gif)
![[투자론] 불완전 판매 펀드 분쟁 Case-1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52/551475-0019.gif)
![[투자론] 불완전 판매 펀드 분쟁 Case-2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52/551475-0020.gif)
분야
pptx2.자본 시장법과 공통 영업 행위 규칙
3.불완전 판매 펀드분쟁 Case 소개
4.결론
- 당시 은행 금리보다 높은 연 26%의 이자율
또한 1975년 ‘안정성장 주식 투자 신탁 5월호’가 상장되면서
본격적인 주식형 펀드의 시대가 도래
2000년대 ~ 현대 – ‘자산 관리의 중심에 서서 Ohlle를 외치다’
정부의 경기 부양책과 2002년 월드컵으로 인한 내수 호황으로 성장
2004년 적립식 펀드의 도입 -> 대규모 자금이 주식 시장에 유입
유동성이 풍부해짐에 따라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 및 펀드 투자 상품에 몰리며 펀드 광풍이 몰아침
2010년 3분기 한국 펀드시장 42개국 중 12위 등극
국내 펀드 총 순자산 2694억 달러
-금융 산업의 선진화 /
공정한 금융 거래 관행 확립
-자본시장의 불공정
거래 조사 / 기업 회계 감리
- 수요자 보호와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
-증권 및 장내 파생상품의 공정한 거래
안정성 및 효율성 도모
- 회원 상호간 업무질서 유지 및 공정 거래의 확립
펀드 불완전판매
펀드 판매사인 은행이나 증권사의 직원이 고객에게 상품의 주요 약관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거나 상품가입 계약서 등에 서명을 받지 않은 채 판매하는 것- (설명의무위반, 과장광고)
금융 분쟁 조정위원회는 우리은행이 펀드가입경험이 없는
신청인 A씨에게 파생상품을 판매하면서 투자설명서를 제공하지 않았고, 판매상품이 ‘원금 손실 가능성은 대한민국 국채의 부도 확률 수준으로 거의 없을 것’, ‘그 확률은 0.02% 정도로
극히 낮을 것’이라는 식으로 권유하여
신청인으로 하여금 원금이 보장되는
예금으로 오해하게 했다는 점을 근거로
판매사인 우리은행 측에 손실액의 일정액을 보상토록 권고
분쟁 위원회는 다만, 신청인 A씨도 ‘투자신탁상품 가입고객 확인서’상에 서명날인했고, 거래통장에 ‘펀드종류: 파생 상품형’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본 상품이 상당한 위험성이 있는 상품임을 알 수 있으므로 우리은행 측의 책임비율을 50%로 제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