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서론
국가인권 위원회를 발표하게 된 계기
Ⅱ. 본론
1.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
1) 국가인권위원회 설립목적
2) 국가인권위원회 발생과정
2. 국가인권위원회의 성격
1) 국가인권위원회의 성격
2)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위와 독립성
3. 국가인권위원회의 기능
1)정책적 기능
2)조사·구제 기능
3)교육·홍보 및 실태조사기능
4.국가인권위원회이외의 ‘인권’관련 단체
1)국내 인권단체
2)국외 인권단체
5. 국가인권위원회의 긍정적, 부정적 측면
1)국가인권위원회의 긍정적 측면
2)국가인권위원회의 부정적 측면
Ⅲ . 결론
국가 인권 위원회가 나아가야할 방향
‧ 참고문헌
1)정책적 기능
국가인권위원회는 각종 법령과 정책 등을 인권의 관점에서 판단하고 더욱 친인권적인 정책이 되도록 여러 정부기관에 권고 또는 의견을 표명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 국가인권위원회는 3년 6개월여의 연구와 논의를 거쳐 2006년 1월,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인권의 관점에서 제시한 국가인권정책 청사진 「인권NAP 권고안」을 발표했다. 「인권NAP 권고안」은 장애인, 비정규직 노동자, 이주노동자 등 총 11개 영역의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를 위한 인권증진 개선방안, 인권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등의 인프라 구축, 그리고 인권교육 활성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 차별금지법안 : 국가인권위원회는 우리 사회의 정치·경제·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개선하고 차별의 의미와 판단 기준을 제시하며 적극적인 차별구제 및 예방을 위해 2003년 초부터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해오고 있다. 「차별금지법안」은 성별,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국가, 장애 등 총 20개의 차별사유와 고용·재화·용역 등의 공급 및 이용, 교육 등 4개 영역을 차별금지 범위로 규정한다. 여기에는 직·간접적인 차별과 성희롱, 장애 및 인종 등을 이유로 한 괴롭힘도 포함한다. 다만 진정직업자격(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 및 차별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로서의 차별행위는 예외로 규정한다.
국내법과 국제인권규범의 연결 고리
국가인권위원회는 우리 사회의 인권수준을 국제인권기준에 맞게 견인하고자 국제인권조약 가입을 촉구하고 이미 비준된 조약에 대해서는 그 이행여부를 점검한다. 또한 다양한 권고 및 의견표명을 통해 국제인권규범이 국내에서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인권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인권정책관련 국가인권위원회 주요 권고사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개선 권고,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의견 표명,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 호주제 폐지에 대한 의견 표명, 사회보호법 폐지 권고,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의견 표명, 산업연수생제도 폐지 및 개선 방안권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광범위한 실태조사 및 비정규직 법안에 대한 의견 표명, 피의자고문치사사건 직권조사로 수사과정의 인권침해에 대한 인식 제고, 구금시설·군부대에 대한 직접 조사 및 법령·제도개선 권고, 한국전쟁 민간희생자, 삼청교육대 및 북파공작원 희생자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권고, 수용자의집필권 보장을 위한 법령 등 개정 권고, 양심적 병역거부권 및 대체복무제도에 대한 권고, 집회 및 시위 법률개정안에 대한 의견 표명
2)조사·구제 기능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를 구제
국가인권위원회는 검찰·경찰·군구금시설 등의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및 다수의 구금·보
김두식, 『불편해도 괜찮아』, 창비, 2010
김민아, 『인권은 대학 가서 누리라고요?』, 끌레마,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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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http://www.humanrigh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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