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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정책론] 지상파 재전송 정책-1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52/551779-0018.gif)
![[미디어정책론] 지상파 재전송 정책-1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52/551779-0019.gif)
![[미디어정책론] 지상파 재전송 정책-2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52/551779-0020.gif)
분야
pptx- 지상파 재전송 개념 및 문제제기
본론
- 재전송 현황
- 각 이해관계자들의 재전송 관련 쟁점
1) 지상파
2) 케이블
3) 정부
4) 시청자
결론
- 해외사례 및 정책방향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침해
동시중계권 침해
위성방송, IPTV 와 달리 케이
블TV만 지상파 방송 무상이용
-> 공정경쟁 저해
케이블
지상파 방송 수신확장 기능 일환
난시청 해소 기여
저작권 보호 예외 규정 확대 적용
지상파 재전송 유료화는 결국
시청자 부담
: 케이블의 난시청해소 및 디지털 전환, 오로지 공적인 기능을 수행? NO!
영리를 추구하는 사기업이 영업목적 행위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발생
저작권 침해행위 자체를 정당화하기는 어려움
- 케이블TV : 지상파 HD방송을 고급 채널로 분류, 수신료 인상
지상파 방송 콘텐츠로 진행하는 영업행위를 중단해야 함
동시중계권 침해
: 재전송 과정에서 방송신호 가공, 가입자들에게 이용료 받음
전파사용 개념 변화, 지상파 무료 주장은 더 이상 유지 힘듦
: 당시 사업자, 규제기관, 시청자의 이해관계 모두 충족
의무재송신 채널(KBS1, EBS) 제외한 나머지 지상파 방송
재전송 관련 규정 부재, 사업자간 자율적 합의로 방치 갈등 가능성 상존
미디어 환경 및 사업자간 이해관계 변화 분쟁 심화
방송통신위원회의 중재 : 재전송 제도개선 전담반 운영 .
(의무재전송 채널 확대, 대가산정 기준 마련 위해 법률적 개정작업 진행)
1안 : 의무전송채널에 KBS1과 EBS 외에 KBS2 채널을 추가.
MBC와 SBS는 케이블 사업자와 자율적으로 송신료를 협상.
2안 : 모든 지상파 방송을 2년 동안 의무전송채널로 정함.
재전송 대가 부분은 자율 협상.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지상파 재전송 정책의 변화방향과 정책 목표에 대한 평가 연구(2006)’
경원대 신문방송학과 정인숙
‘미국 지상파 재송신 대가 협상 현황과 시사점(2009)’ KT경제경영 연
구소 이화진
- 방송통신위원회 http://www.kcc.go.kr/
동아일보 http://www.donga.com/
조선일보 http://www.chosun.com/
중앙일보 http://www.joongang.co.kr/
네이버 백과사전 http://www.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