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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정책론] 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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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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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복지정책론] 한국 가족복지정책 분석

소개글

[가족정책론] 입양에 대한 자료입니다.

1.입양의 이론적 분석
2.국내 입양
3.장애아동의 입양
4.해외 입양
5.정책 제안
6.참고문헌

본문내용

불임가족 : 자녀의 부재로 인한 친족들의 기대
미혼모 : 구조에 어긋난 지위
입양조건 : 미혼자, 동성, 동거결혼 커플의 입양 어려움
여성성 상실의 보완 : 불임의 경우
입양의 결과 : 유급노동으로의 변화 , 감정노동 (감정 노동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을 이수 & 전문가를 성별,
나이대별로 양성)

정부 지원 : 매달 10만원씩 입양가정에 지원, 아동수당↑

적응 기간 : 입양된 아동과 가족간의 적응 기간이 있다는 전제하에 급여 지원

특징1: 3개월 미만 신생아 ↑

입양부모들이 신생아를 선호
연령이 높은 아이들의 입양이 거의 이루어 지지 않음
재입양의 가능성여부 또한 낮음

특징2: 여아 입양 ↑
가계승계보다는 가정화목을 중시
남아의 경우 재산분배의 문제가 생길 수
사회적으로 여권 신장

제8조(입양알선비용)
입양기관이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친이 될 자로부터 수납할 수 있는 입양알선비용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금액이내로 한다.
1. 입양알선에 소요되는 인건비
2. 아동양육비
3. 입양알선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4. 입양기관의 운영비 및 홍보비
제6조(모국방문사업등)
법 제12조제6항에서 "모국방문사업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모국방문사업
2. 모국어연수사업
3. 모국에 관한 자료지원사업
4.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입양아동의 사후관리사업

스웨덴 미국 일본
양부모가될 수 있는 조건 양부모의 나이가 25세 이상일 것을 규정,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18세 이상의
양부모도 입양을 할 수 있도록 함

양부모의 나이에는 상한선을 두지 않고 있음 입양을 하고자 하는 양부모의 나이가 21세 이상

독신자의 경우에도 입양을 할 수 있음 보통양자제도:성년자로 양자보다
연장자인 자

특별양자제도:25세 이상, 양친 중 한쪽이 25세 이상이면 다른 쪽은 20세 이상이면 가능
독신자의 입양 독신자나 미혼모에게도 입양을 허용 독신자의 경우에도 입양을 할 수 있음 독신자에게는 입양을 허용하지 않음
입양될 아이의 나이 입양될 아이의 나이제한은 없음 양자가 될 수 있는 자격으로는 입양 대상 어린이의 나이를 16세까지 제한
결연의
방법 입양될 어린이의 친부모와 법정 후견인의 입양 동의를 요구 입양방법은 입양기관에 의한 입양(Agency Adoption)과 당사자간의 임의적인 합의에 의한 직접적인 입양(Direct Adoption)이 함께 이루어짐 보통양자제도: 당사자간의 합의와 신고에 의한 계약형으로 가정재판소의 허가를 얻어야
특별양자제도: 양친이 될 자가 가정재판소에 신청해야 하며, 가정재판소의 판결에 의한 선언주의를 따름
특징 입양의 취소를 인정하지 않음

공개입양의 경우 비밀입양 보다 뒤에 가서 휠씬
문제점이 덜 발생

아직 입양이 일반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시선을 받게 됨 -
입양에 관련된 삼자 모두 사회적인 편견을 감수

아동의 소속감과 정체감을 강화시키는 계기 임과 동시에 아동에게 양부모에게 무조건 순종하지 않으면 파양 할 것이라는 협박으로 존재

국내는 파양에 대한 특례법이 따로 있지 않아
민법의 규정을 준용

양자제도 : 협의에 의한 파양이 가능
친양자제도 : 재판에 의한 파양이 가능

외국: 아동의 복지를 위협하는 경우 파양이 가능
우리나라:양부모의 기준이나 감정에 의해서 파양을 결정

파양이 일어나는 예
출생 후 바로 입양된 아동이 보통 1개월 후 장애를 보이면 파양
가문계승을 하는 것에 대한 친족의 반대로 파양

- 이민비자 측면에서 본 해외 입양 절차
* 입양(고아) 비자 자격 조건
- 미 국토 안보부 소속 이민국(USCIS)에 이민초청장을 접수 나이 반드시 16세 미만
- 이민초청장을 접수할 수 있는 미국시민권자와 그의 배우자의 조건
i) 부부의 나이 차이는 15년 이하이어야 합니다.
ii) 부부의 나이는 25세 이상 45세 미만이어야 하며 결혼한지는 3년 이상 되어야 합니다.
iii) 자녀의 수는 입양된 아이를 포함해 5명 이하이어야 합니다.;
iv) 다음의 절차들을 반드시 밟으셔야 합니다.
한국 내에서 입양수속을 마칠 경우,
입양을 원하는 부모(이후 양부모라고 칭함)들은 반드시 입양한 아이를 만나고, 입양 수속전이나 수속기간 동안 적어도 3개월 이상을 같이 살고 있어야 합니다.
미국 내에서 입양수속을 마칠 경우,
양부모들은 아이가 거주할 지역의 Surrogate Court of State에 입양전 필요한 제반절차를 마치셔야 합니다.
입양될 고아를 위해 이민초청장(Form I-600) 을 제출해야 합니다.
(생략)

참고문헌

http://cafe.naver.com/holtstar.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566&
http://cafe.naver.com/holtstar.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559&
http://www.adoptionpolicy.org/pdf/eu-france.pdf
http://www.goal.or.kr/
「함께 가는 가족2010」관계부처합동(2006)
「비밀입양의 문제 해결을 위한 국내입양 발전방안」윤연옥, 숙명여자대학교 정책산업대학원 논문(2008)
「입양가족의 적응과 공개입양활성화에 관한 연구」송희연, 명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논문(2005)
「국내입양제도의 개선방안」김선경, 동아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논문(2008)
http://home.ebs.co.kr/jisike/
http://search.daum.net/search?w=news&cluster=y&cluster_page=1&q=%C0%E5%BE%D6%BE%C6%20%C0%D4%BE%E7%20%C1%A4%C3%A5
http://www.mw.go.kr/
http://www.kostat.go.kr/
http://www.holt.or.kr/
「 입양사업의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이진수, 성산효도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 해외입양인 친부모 찾기 지원 방안 」 심석순, 중앙대대학원 석사학위 논문(2000)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0704/h2007041917511321950.htm

#가족정책론 #정책론 #입양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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