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2. 바우처제도의 특징
3. 국내 바우처 활용 현황
4. 우리나라 바우처제도의 종류
5. 미국 바우처 제도
6. 미국과 우리나라의 바우처 제도 차이
7. 우리나라 바우처 제도의 문제점
8. 대책방안
9. 출처
정부예산을 통제하는 기능
: 사전에 정부예산의 범위 내에서 바우처를 발행함으로써 특정 분야의 공공서비스 수량을 인위적으로 통제할 수 있음
바우처는 계약생산방식에서 수반된 대리인 비용을 줄일 수 있음
: 최적규모의 공공서비스 제공은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시장기능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음
새로운 서비스 시장 창출 기능.
: 바우처라는 새로운 서비스 시장이 생김에 따라 일자리 창출(활동보조인), 다양한 복지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서비스 개발과 제공가능.
1.노인돌봄종합서비스
목적 :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과 독거노인에게 욕구에 따라 안전확인, 생활교육, 서비스 연계, 가사·활동지원, 주간보호서비스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서비스 대상 : 만 65세 이상 전국가구 평균소득 150%이하 가구의 노인
서비스 내용 신변·활동지원
: 식사도움, 세면도움, 체위변경, 옷 갈아입히기, 구강관리, 신체기능의 유지, 화장실 이용 도움, 외출동행, 목욕보조 등
: 가사·일상생활지원- 취사, 생활필수품 구매, 청소, 세탁 등
: 주간보호서비스 이용- 기능회복, 급식 및 목욕, 송영서비스
2.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목적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증진
서비스대상 : 만6세 이상~ 만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1급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인정조사표에 의한 방문조사 점수 220점 이상 만65세 이상 장애인 중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으로 장기요양 수급자에서 제외된 1급 장애인
서비스 내용
: 신변처리 지원- 목욕보조, 대소변보조, 옷갈아입기보조, 세면보조, 식사보조 등
: 가사지원- 쇼핑, 청소, 식사 준비, 양육 보조 등
: 일상생활 지원- 금전관리, 시간관리, 일정관리 등
: 커뮤니케이션 보조- 낭독보조, 대필 보조 등
: 이동의 보조- 안내도우미, 등·하교 지원, 출·퇴근 지원, 야외·문화활동 지원 등
고운맘 www.gounmom.co.kr/
문화바우처 www.cvoucher.kr/
아이사랑 보육포탈 http://www.childcare.go.kr/
남찬섭(2010) “한국 사회복지서비스에서 바우처의 의미와 평가" 『상황과 복지』 26호 7~43p
정광호(2007). “바우처 분석: 한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행정논총』,제45권 제1호,pp.61~109.
고애경(2010) “보육전자바우처 제도에 대한 인식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이천시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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