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행정정보공개제도-미얀마 제도 전수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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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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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행정정보공개제도
이론적 측면
사례 및 문제점
범위설정

2.대상국가 : 미얀마
선정이유
제도 도입 시 예상 문제점
적용방법
기대효과
본문내용
군 자살자 수(2011/5/22~2011/5/26)
질문 : 2000년부터 2010년까지 군대에서
자살자 수에 대해서
조건1. 직업군인과 일반병사와 구분해서
조건2. 육군, 공군, 해군, 해병대로 구분해서
답변 : 조건1은 비공개이고 조건2에 대한
언급은 없었음



경희대학교 서울시 지역구별 입학생 현황
(2010학년도)
질문 : 2010학년도 경희대학교의 서울시 지 역구별 입학생 수에 대해서

답변 : 서울시교육청에 정보를 요청하였으 나 소관이 아니라며 경희대학교로 이 송한다고 통보. 그러나 이후 어떠한 안내도 없음.


1. 사회기반 시설의 부족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 정보공개시스템은 인터넷을 통해 운영됨

- 미얀마의 경우 GDP 459$ 밖에 안되는 후진국이기 때문에 인터넷 기반시설을 통한 정보공개는 불가능함
- 인터넷을 대체 할 다른 수단이 필요


관보란?
- 국가가 국민 일반에게 널리 주지시킬 사항을 편찬하여 발행하는 국가의 공보 기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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