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① 목적
2) 정의 및 기본이념
3) 전달체계
4) 보호조치
5) 아동복지시설의 설치와 운영
6) 아동학대 방지 조치
7)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
8) 비용
9) 수급자의 권리보호
① 목적
2) 정의 및 기본이념
3) 전달체계
4) 보호조치
5) 아동복지시설의 설치와 운영
6) 아동학대 방지 조치
7)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
8) 비용
9) 수급자의 권리보호
1) 개요
① 목적
- 아동복지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제1조).
② 연혁
- 1961. 12.30 아동복리법 제정(1962.1.1 시행)
- 1981. 4.13 아동복지법으로 개칭되어 입법(1981.4.13 시행)
- 2000.1.12 전문개정(2000.7.13 시행)
: 아동복지지도원을 별정직공무원에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그 신분을 변경하고, 아동학대에 대한 정의와 금지유형을 명확히 규정하며,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함.
- 2004.1.29 일부개정(2004.7.30시행)
: 국무총리소속하에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상습적으로 아동을 학대하는 행위를 한 자를 가중처벌 하는 규정을 마련함
- 2005.7.13 일부개정(2006.1.14 시행)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한 가정위탁보호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가정위탁지원센터 등을 두고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하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등의 자격취득교육과정에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와 관련된 교육내용을 포함시키도록 규정함.
- 2006.9.27 일부개정(2007.3.28 시행)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인종차별금지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아동복지시설, 영유아보육시설,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의 장은 성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폭력피해로 치료나 요양 등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하여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에 입원 또는 입소시킬 수 있도록 함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범위에 유치원·학원·교습소의 운영자·교직원·종사자 등과 구급대의 대원을 추가함.
- 2008.6.13 일부개정(2008.12.14 시행)
: 어린이 유괴ㆍ살해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아동학대범죄가 줄지 아니하여 아동안전 등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음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실종ㆍ유괴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아동보호구역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아동이 안전하고 건
법제처 / 근로복지공단 / 보건복지부 / 사회복지사 1급 대비 법제론(나눔의 집) 기본서 / 법제론 윤 찬영(나남)
잘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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