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평가] 평화의 댐과 기술자의 사회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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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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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평가] 평화의 댐과 기술자의 사회적 책임

과학 기술인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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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과학기술 평가] 평화의 댐과 기술자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Ⅱ. 본론

1. 평화의 댐 사건

2. 과학기술자의 사회적 책임 결여의 원인과 해결방안

Ⅲ. 결론

본문내용

Ⅱ. 본론
1. 평화의 댐 사건
(1) 평화의 댐 사건 위키백과, http://ko.wikipedia.org, (검색일: 2011.6.8)

1986년 10월 30일 이규효 당시 대한민국 건설부 장관은 《대 북한 성명문》을 발표해 북한에게 금강산댐의 건설 계획을 멈추라고 했다. 금강산댐이 북한강을 통해 휴전선 이남으로 흘러 들어가는 연간 18억 t의 물 공급을 차단할 것이고, 금강산댐을 붕괴시켜 200억 t의 물이 하류로 내려가면 물이 “63빌딩 중턱까지 차오를 수 있다”며 북한이 이를 이용해 1988년 하계 올림픽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이 대한민국 정부 측의 이야기였다. 따라서 이에 대비하기 위한 대응 댐을 건설 필요성이 논의되었다. 여기에는 정부와 이러한 정부의 논리를 뒷받침 해주는 관련 과학기술자들의 지지가 있었다. 결국 1986년 11월 26일 평화의 댐 공사 발표가 있었다. 총 공사비는 1700억 원이며 이 중 639억여 원은 6개월 동안 모인 국민 성금으로 충당했다. 북한의 수공에 서울까지 잠길 수 있다니 초등학생까지 저금통장을 털었다. 그러나 그 후 북한의 수공은 전혀 없었다. 평화의 댐은 1987년 2월 28일 착공하여 1989년에 1단계 댐이 완공되었다. 이 후 문민정부가 들어섰고 1993년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 금강산댐의 저수량은 많아도 59.4억 t으로 댐의 위협은 과장된 것이며, 최대치가 방류되어도 서울 마포 용산의 저지대 일부만이 침수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따라서 이를 대비하기 위한 평화의 댐의 필요성도 부풀려진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2002년 1월, 미국의 상업 위성이 찍은 사진에 의해 북한이 수공을 하지 않더라도 금강산댐이 붕괴할 수 있다는 강력한 징후가 발견됐다. 김대중 정부는 같은 해 5월, 평화의 댐 2단계 증축공사를 선언하고 9월 공사를 재개해, 노무현 정권 시절인 2005년 10월 19일에 완공했다. 2단계증축공사 준공식은 쉬쉬하는 분위기에서, 그런 경우 가장 격이 낮은 공무원인 겨우 원주 지방 국토관리청장이 참석했을 뿐이다. 증축공사에는 2329억 원이 들었으며, 1단계 비용을 합쳐 총 모두 3995억 원이 들어갔다.
(2) 평화의 댐 건설 주장의 과학기술적 논거
√ 금강산댐의 저수용량 홍성욱 저,「과학기술자의 사회적 책임:‘평화의 댐’ 논쟁을 중심으로」,미출판원고, pp9~10참조

참고문헌

※참고문헌
- 홍성욱 저,「과학기술자의 사회적 책임:‘평화의 댐’ 논쟁을 중심으로」,미출판원고
- 손화철 저, 「과학기술인의 사회적책임」, 물리학과첨단기술 제17권 제4호 (2008년 4월)
- 네이버블로그, http://blog.naver.com/PostView,(검색일: 2011.6.6.)
- 위키백과, http://ko.wikipedia.org, (검색일: 2011.6.8)
- 한국일보칼럼 “평화의 댐을 기억하라”, http://news.hankooki.com,(검색일:201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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