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와 교육정책]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교육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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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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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현대사회와 교육정책]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교육론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신자유주의의 유래

Ⅱ 신자유주의 논쟁의 핵심

Ⅲ 신자유주의 교육재편의 방향

Ⅳ 신자유주의 下에서의 교육정책의 전개과정 (미국과 영국 사례를 중심으로)

Ⅴ 우리나라에서의 신자유주의 논쟁

1.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전개과정

2. 「5.31 교육개혁」의 교육개혁에 대한 관점과 추진방향

3. 「5.31 교육개혁」과 그 이후의 교육개혁 방안

Ⅵ 우리나라의 구체적 사례

Ⅶ 평가

1. 신자유주의 교육정책 논쟁

2. 교육 노동의 유연화 논쟁

3. 신자유주의 옹호론과 비판론

본문내용

2. 「5.31 교육개혁」의 교육개혁에 대한 관점과 추진방향

개혁안은 교육개혁의 추진배경으로 정보화 사회와 세계화 시대의 도래라는 점을 들면서 이러한 변화를 ‘문명사적 변화’로 규정하고, 이에 대응하는 국가 생존적 차원에서 암기위주의 입시교육으로 대표되는 기존교육의 틀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새로운 교육체제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그리고 개혁의 기본방향으로 열린교육, 평생학습사회의 건설과 도덕적․창의적․자율적 인간 형성을 지향하는 것으로 설정하면서 새로운 교육체제의 기본특징으로 학습자 중심 교육, 다양화, 자율화, 수월성 추구, 정보화 등을 내세우고 있다.
“새로운 문명은 ‘정보사회’, ‘지식사회’ 라는 말로 표현되고 있다. 우리는 지금 부터 허리띠를 동여매고 대처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 새로운 형태의 문명이다”,
“전 세계는 이제 경제에 관한 한 국경이 없어진 세상이 되었다. 세계화 전략은 이러한 역사적 대전환에 대응하여 설계된 국가 생존전략이요 발전전략이다.”
“한 사회와 국가의 힘과 부, 개인의 삶의 수준은 ․ ․ ․ 지적자산의 수준에 의해 결정된다.․ ․ ․ 그리고 이러한 국민의 지적능력을 개발하는 것은 바로 교육이다.”

개혁안은 정보화 세계화라는 변화를 생산력의 발달에 따른 인간의 삶의 진전 가능성이라는 측면보다는 허리띠를 동여매야 할 절박한 경제적 상황의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국가 생존적 차원에서 새로운 시대에 ‘국가의 힘과 부’를 결정하는 ‘지적 자산’을 개발하기 위해 교육의 변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즉 교육을 경제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을 출발점으로 하고 있다. 또한 교육을 경제적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교육이라는 사안 자체를 시장논리가 관철되어야 할 경제적 문제로 파악하기 시작하였다.

“교육공급자인 학교 및 교원과 교육행정기관의 편의중심 교육으로부터 학습자중심의 교육으로 전환한다. 교육공급자간에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의 경쟁을 통해 교육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선택권을 확대한다.”

또한 교육 개혁안은 교육자체를 공급자(생산자)와 수요자(소비자) 간의 관계로, 교육실천과 내용은 교육서비스(교육상품)로 규정하면서 교육적 문제의 발생 원인이 경쟁과 소비자의 선택권이라는 시장원리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한데 있다고 보고 이후 교육문제의 해결원리, 교육발전의 발전 동력으로 시장원리의 정착으로 주장하고 있다.

참고문헌

천보선, 김학한(1998). 신자유주의와 한국교육의 진로, 서울 : 한울.
이병환(2002).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의 성격과 평가, 「한국교육」29권 2호, 한국교육개발원
이종각(2004). 새로운 교육사회학 총론, 서울 : 동문사
진보교육으로 포장된 신자유주의 전북교육
http://blog.daum.net/inpreds/15221056
카이스트 사례
http://shalacho.blog.me/14012747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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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 #신자유주의 #자유주의 #교육론 #현대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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