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노인인구급증
2) 가족의 부양부담능력 부족/부담책임회피/
2. 선진국의 사례
1) 일본
2) 독일
3) 미국
4) 독일, 일본 그리고 한국의 공적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비교검토
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실시에 따른 문제점
1) 요양보호사의 교육/자격/전문성 문제
2) 등급판정에 따른 문제
3) 양로원-요양원-집단가정-요양병원/그림
4) 보험료/건강보험공단
5) 제도
6) 노인복지측면에서의 의견
급격한 고령인구의 증가로 인하여 부양이 필요한 노인은 증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핵가족화된 사회속에서 저출산으로 가족의 구성원이 감소하고, 신체적 부양의 주 담당자였던 가정주부들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함으로 인해 전통적인 부양자였던 여성가족의 노인부양기능이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다.
노인인구비율이 증가하므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의 규모를 추산하고 2003년 현재 시설보호 필요노인이 7만 8천명, 재가보호 필요노인이 51만 9천명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2020년경에는 시설보호가 필요한 노인은 14만명, 재가보호 필요노인 100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인인구의 증가는 요양대상노인의 증가로 나타날 것인데, 이는 결국 요양노인에 대한 보호비용의 증가를 전망할 수 있다. 장기요양 필요노인에 대한 서비스의 잠재적 비용은 2003년 기준으로 약 4조원인데, 이 중에서 시설보호비용은 1조원, 재가보호 비용은 3조원 정도이며, 2020년경에는 8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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