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FTA 의의.............P4
*1. 협상의 개요..............P4
*2.. 양국간 FTA 추진 현황...............P4 ~ P6
*3. 정부의 자유무역협정 추진 배경..............P6 ~ P7
*4. 칠레를 첫 FTA 상대국으로 선정한 이유................P7 ~ P8
*5. 협상의 결과................P8 ~ P9
*6. 협상에 대한 평가..................P9 ~ P11
P11 ~ P12
AFTA
지역 통합의 의의.............P13
1. 협상의 개요.................P13 ~ P15
2. AFTA 발전과정...............P15 ~ P16
3. AFTA의 내용..................P16 ~ P20
4. AFTA의 문제점...................P20
5. 한국과 AFTA 관계...................P20 ~ P21
P21
자유무역지대(FTA)는 경제 통합의 가장 초보적인 형태로서 정치,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2개국 이상의 국가가 상호간에 관세나 수량제한을 철폐하여 역내에 있어서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고, 비가입국에 대해서는 각 가맹국들이 독자적으로 관세 및 비관세를 그대로 적용시키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1999년 12월부터 칠레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협상을 계속해 오고 있다.
이에 한국, 칠레간에 맺은 FTA협약 평가와 그에 따른 대응전략을 알아보자.
1. 협상의 개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이 3년간의 공식적인 협상 끝에 2002년 10월에 타결되었다.
지리적으로 거리가 먼 우리나라와 칠레가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한 것은 다음과 같은 차원에서 이해관계가 일치하였기 때문이다.
첫째, 한-칠레간 FTA는 다자주의의 추세 속에서도 지역주의가 확대심화되는 세계경제의 흐름에 동참하려는 동기에서 출발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사례가 없었다는 점에서 자유무역협정의 타결을 절실히 필요로 하였다.
이는 전세계적으로 170개가 넘는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는 가운데 국제적인 외톨이가 될 수 없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었다.
둘째, 우리나라와 칠레는 각각 공산품과 농산품에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어 상호보완적인 산업구조를 지니고 있다.
이에 따라 자유무역에 따른 수출증대 효과가 기대되었다.
또한 두 국가는 각각 남아메리카와 아시아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해관계가 일치하였다.
셋째, 우리나라와 칠레는 지리적으로 거리가 멀고 교역량이 그다지 많지 않다는 점에서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부담이 적었으며, 이는 자유무역협정의 타결에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한국과 칠레는 각각 지구의 북반구와 남반구에 자리잡고 있어 계절이 반대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농산물 시장의 개방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시킴으로써 FTA협정 추진에 긍정적 요소로 작용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