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우리나라의 금산분리법 찬반 논란-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58/557667-0001.gif)
![[경제학] 우리나라의 금산분리법 찬반 논란-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58/557667-0002.gif)
![[경제학] 우리나라의 금산분리법 찬반 논란-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58/557667-0003.gif)
![[경제학] 우리나라의 금산분리법 찬반 논란-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58/557667-0004.gif)
![[경제학] 우리나라의 금산분리법 찬반 논란-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58/557667-0005.gif)
![[경제학] 우리나라의 금산분리법 찬반 논란-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58/557667-0006.gif)
![[경제학] 우리나라의 금산분리법 찬반 논란-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58/557667-0007.gif)
![[경제학] 우리나라의 금산분리법 찬반 논란-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58/557667-0008.gif)
![[경제학] 우리나라의 금산분리법 찬반 논란-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58/557667-0009.gif)
![[경제학] 우리나라의 금산분리법 찬반 논란-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58/557667-0010.gif)
![[경제학] 우리나라의 금산분리법 찬반 논란-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58/557667-0011.gif)
![[경제학] 우리나라의 금산분리법 찬반 논란-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58/557667-0012.gif)
![[경제학] 우리나라의 금산분리법 찬반 논란-1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58/557667-0013.gif)
![[경제학] 우리나라의 금산분리법 찬반 논란-1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58/557667-0014.gif)
분야
pptx금산분리란?
금산분리 완화와 대기업과의 관계?
금산분리 논의 배경
우리나라 금산분리법 현황
다른 국가들의 금산분리 관련 제도
금산분리 찬반 양측 주장
금산분리 지지 논리
금산분리 반대 논리
산업자본금과 금융자본의 바람직한 관계를 위한 정책추진체계
금산분리란 비금융주력자가 금융기관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4% 초과해서 보유할 수 없도록 제한한 제도(은행법 16조 2항)
대기업 등 산업자본이 자기자본이 아닌 고객예금으로 금융 산업을 지배하는 것을 막기 위해 1982년 도입
외환위기 이후 대다수 국내은행 소유권이 외국자본에 넘어가자 금산분리가 국내자본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논란이 제기
금산분리 완화와 대기업과의 관계?
(그림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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