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학] [사회경제학]금산분리 찬반논쟁에 관한 고찰(A+리포트)-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226/225538-0001.gif)
![[사회경제학] [사회경제학]금산분리 찬반논쟁에 관한 고찰(A+리포트)-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226/225538-0002.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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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학] [사회경제학]금산분리 찬반논쟁에 관한 고찰(A+리포트)-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226/225538-0004.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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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학] [사회경제학]금산분리 찬반논쟁에 관한 고찰(A+리포트)-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226/225538-0006.gif)
![[사회경제학] [사회경제학]금산분리 찬반논쟁에 관한 고찰(A+리포트)-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226/225538-0007.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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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학] [사회경제학]금산분리 찬반논쟁에 관한 고찰(A+리포트)-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226/225538-0010.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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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학] [사회경제학]금산분리 찬반논쟁에 관한 고찰(A+리포트)-1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226/225538-0017.gif)
분야
hwpⅡ. 우리나라의 산업&금융 분리관련제도
1. 일반지주회사와 금융지주회사의 분리
2. 금융자본의 산업자본 소유제한
3.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소유제한
Ⅲ. 외국의 산업․금융 분리관련제도
1. 미국
(1) 금융자본의 산업자본 소유제한
(2)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소유제한
(3) 산업자본에서 금융자본의 진출사례
2. 일본
(1) 금융자본의 산업자본 소유제한
(2)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소유제한
(3) 산업자본에서 금융자본의 진출사례
Ⅳ. 규제의 관한 논의
1. 금산분리 지지의 논의
2. 금산분리 반대의 논의
3. 금산분리 현황
Ⅴ. 맺음말
Ⅵ. 참고문헌
즉, 금융회사는 가계의 측도 기업의 측도 아닌 객관적인 주체로서 공공의 성격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과거 우리나라는 정부주도의 경제발전 과정에서 금융을 경제성장을 주도하는 핵심산업을 지원하는 도구로 이용해온 경향이 있다. 그 결과 금융자본 축적이 미약해졌고 이에 따라 재벌 등 산업자본이 금융회사를 지배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듯 산업자본이 금융회사를 쥐락펴락 할 수 있게 된다면 금융회사는 본연의 역할인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산업에 대한 견제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인가?
이런 폐해를 감안하여 우리나라에서는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엄격히 분리 해 왔다.
사실 우리나라는 ‘금산분리’라는 표현보다는 ‘은산분리’라 표현하는 것이 옳다. 왜냐하면 금융회사 중에서도 유독 은행에 대한 지배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1992년 외국인 주식투자가 가능해지면서 외국자본의 유입이 빠른 속도로 들어오게 되었으며, 국내 은행 산업진출도 크게 늘어났다. 상대적으로 막강한 자본과 우수인력이 넘치는 기업과 경쟁을 하게 된 우리의 은행들은 M&A에 쉽게 노출되었고 우리의 은행이라 자부했던 토종은행들의 외국인 주주 지분율이 평균60%가 넘어가는 실정이다.
금산분리의 찬반논란은 지난 2007년 9월 론스타가 영국의 HSBC은행에 외환은행의 지분을 인수한 사건과 우리은행의 지분을 매각하는 사건을 계기로 화두로 떠올랐다. 현재 HSBC 은행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입찰자로 선정되었으나 정부의 허가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다. 또한 따라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게 되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월 13일 ‘은행주식 보유규제 및 금융지주회사 제도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을 보면, 우선 국내외 산업자본(기업)들이 현재 4%로 되어 있는 시중은행 지분 보유한도를 10%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민연금 등 공적연기금이나 사모펀드들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은행을 인수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사모펀드에 출자한 지분이 10%만 넘어도 해당 사모펀드는 산업자본으로 간주하는 기준을 ‘지분 30%’까지로 완화했다. 이에 대해 학계 및 시민단체에서는 이에 대해 많은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의 금산분리 완화안은, 최근 미국발 금융위기가 섣부른 규제 완화와 금융감독의 실패가 불러온 재앙이라는 점에서 내용과 시기를 놓고 입법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 내에서도 “금산분리 완화안 추진이 시기적으로 적절한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될 수는 있다”면서도 “하지만 정부안은 은행의 자본확충에 도움을 줘 오히려 금융위기를 예방하는 측면이 있다”고 문제점을 안은 채 주장하고 있다.
-박영선, “금산법 개정 어떻게 볼 것인가”, 신진보리포트 통권제1호, 2005.
-이병윤, “금산분리 관련 제도의 현황과 논점”, 金融硏究 제20권별책, 2006.
-이상묵, “산업자본과 금융자본간 분리의 논거 및 그 비용에 대한 고찰; 산업의 금 융지배 문제를 중심으로”, 산업조직연구 제12권 제2호, 2004.
-전성인, “금산법 제정과 운용의 역사”, BFL 제16호, 2006.
-전성인,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의 관한 제도적 검토; 한국과 미국의 경우를 중심으로”, 기업지배구조연구 제16권, 2005.
-김영용,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과 금산법 전면 재검토해야, 정책리포트, 자유기업원, 2006.
-윤창현, 파생금융상품론, 경문사, 2004.
-전삼현, 징벌적 배상제도의 입법론적 연구, 한국경제연구원, 2007.
-정기화, 금산법 제24조는 폐지되어야, 오피니언, 자유기업원, 2006.
-최충규, 기업집단의 소유구조에 관한 이론모형 분석과 시사점, 한국경제연구원, 20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