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 인권의식 성장에 따른 체벌 금지 논란과 대책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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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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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학] 인권의식 성장에 따른 체벌 금지 논란과 대책 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 서 론

Ⅱ . 본 론

1. 학교체벌의 실태와 문제점 및 견해

2. 체벌 금지에 따른 현재 상황과 이에 대한 사회의 반응

3. 교육과학기술부와 교육청의 체벌 금지에 관한 의견

4. 체벌에 대한 각국의 동향

Ⅲ . 결 론

Ⅳ . 참고 문헌 및 사이트

본문내용

최근 여교사의 과도한 체벌 현장이 촬영된 동영상이 온라인에 유포되어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체벌은 교사가 물리적 도구나 손과 발 등 신체의 일부를 이용하여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체벌에는 체벌을 위한 도구로 일명 회초리 등을 사용하여 직접적으로 육체적 고통을 가하는 ‘직접체벌’과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손들고 서있기’ 등 간접적으로 육체적인 고통을 가하는 ‘간접체벌’이 있다. 2010년 11월 1일부터 서울시교육청 및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학생체벌을 금지시켰다.
체벌은 예전부터 사랑의 매냐 감정적 처벌이냐를 둘러싸고 체벌의 허용여부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매’를 통한 체벌 교육이 전통적으로 당연하게 인식되어 왔다. 현대에 들어와서도 매를 통한 교육방식은 당사인 교사와 학생은 물론이고 부모들에게까지도 오히려 참다운 인간을 길러내는 방법으로 인식되어 내려왔다.
그러나 학생의 인권을 중요시 하는 교육이 강조되면서 체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들을 많이 하기 시작했다. 즉 체벌은 근본적으로는 개인의 기본적인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학생의 인권이 무시된다는 주장과 체벌이 주는 교육적 효과는 긍정적이고 절대적이라고 주장하여 체벌을 행하는 교사와 또 아직도 대다수가 당연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부모들과의 의견이 충돌되고 있다.
체벌로 인한 많은 사건들과 사회의 변화로 인해 1997년 학생 체벌이 학생의 인격을 손상시킨다는 이유로 일체 체벌을 금지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일부에서는 긍정적으로 나타나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들이 교사의 지도와 훈계를 받아들이는 자세가 미흡할 뿐 아니라, 오히려 학생이 교사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로 인해 많은 교사들이 학생 지도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교권의 추락과 교직에 대한 자긍심이 약화되고 있다.

참고문헌

▣ 노순규, 2010, 학생체벌의 사례와 금지효과, 한국기업경영연구
▣ 교육과학기술부, www.mest.go.kr/main.do
▣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
▣ 양경남, 「체벌의 교육적 의의」,『초등교육학연구』17, 1996, 242쪽
▣ 오동석, 2010년, 「학생인권조례에 관한 몇 가지 법적 쟁점」, 『교육법학연구』22, 137~138쪽
▣ 박정원·이성흠, 2010년, 「"체벌" 금지에 대한 입법동향과 과제」, 『교육법학연구』22, 81~83쪽.
▣ 조동섭 외(2000). 학교 체벌의 실태와 대안. 강원교육의 현장 진단과 대안. 춘천: 강원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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