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주 1강 ~ 3주 1강에 걸쳐 기능론적 시각과 갈등론적 대해 학습했습니다. 노숙인에 대해 기능론적 시각과 갈등론 시각으로 각각 바라보고 두 시각의 차이를 중점적으로 서술하여 과제는 서론, 본론, 결론의 형식을 갖춰 작성하십시오.
차 례
Ⅰ.
서론
Ⅱ.
본론
Ⅳ.
결론
Ⅰ. 서론
과거에는 ‘노숙자’라고 표현했다. 홈리스(homeless)라고도 표현되는 노숙인의 이념은 아직 합치되지 않아 누가 정당하느냐에 따라서 그 범주와 의의가 달라질 수 있다. 노숙인은 주로 일정한 주거 없이 거리에서 숙식 하며 생활하는 사람을 정의하지만 총체적으로는 노숙인 쉬는 장소에서 생활하는 사람, 쪽방과 동일한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하는 사람 등 무의식적 노숙상황에 있는 사람들까지 내포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관계준칙에서는 노숙인을 ‘균일한 주거 없이 굉장한 그간 거리에서 생활하거나 그에 따라 노숙인이 쉬는 곳에 들어간 18세 이상의 자’로 법률로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노숙인에 대한 형식적인 개념정의가 없다. 노숙인은 1997년 IMF 경제위험 이후 강조된 말로 부랑인과 비슷하게 사용되어 왔다. 노숙인은 표현 그대로 균일한 거처가 없어 거리에서 숙면을 취하는 사람을 의미하지만 개념을 내리는 주관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된다. 국제연합(UN)은 노숙인을 ‘집이 없는 사람과 옥외나 단기보호시설 또는 숙박시설 등에서 숙면을 취하는 사람’, ‘집은 있지만 UN의 목표에 충분하지 않는 집에서 지내는 사람’, ‘편안한 거주권과 교육과 직업, 충분히 건강관리가 되지 않는 사람’이라고 정의한다. 미국 노숙인 연합은 노숙인을 ‘정식적으로 규범화되어 있는 주거공간이 없고 대체로 길거리나 한동안 보호시설, 사람이 잘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은 공공의 장소 등에서 수면을 취하는 사람’으로 정의를 내린다. 노숙인은 주거 공간이 없이 공원이나 길거리, 역사, 지하도 등 숙박시설이 아닌 곳에서 생활하는 길거리 노숙인과 가지각색 쉬는 곳 등 노숙인 보호시설을 숙박시설로 사용하는 보호단체 이용자로 구분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03년 7월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에서 노숙인 및 부랑인 보호가 제정되었고(제34조 제4항), 보건복지부령 제307조로 관련법이 공포되었다. 이 법규에서 노숙인은 ‘일정한 기간 동안 주거할 곳 없이 오랜 기간 거리를 배회하거나 그에 따라 노숙인 센터에 입소한 18세 이상의 자’를 말해 거리노숙인과 센터 노숙인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동 법에서 부랑인은 ‘규칙적인 주거와 생활 수단 없이 오랜 기간 거리를 배회하며 지내거나 그에 따라 부랑인 복지기관에 입소한 18세 이상의 자’로 정의하고 있다. 곧잘 노숙인과 부랑인을 구별하여 가리키는데 노숙인과 부랑인 모두 보호받을 수 있는 주거가 없다는 점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지만 노숙인은 경제상황으로 인해 보호 센터나 거리에서 ㅂ회하는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2000년 노숙인 다시 서기 지원센터는 인권존중을 높이는 차원에서 ‘노숙자’라는 표현대신 ‘노숙인’으로 개정을 제안해 2003년 보건복지부가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설하면서 「부랑인 및 노숙인 복지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규칙」에서 ‘노숙인’이라는 단어를 형식적으로 이용하였으나 일부에서는 여전히 노숙자라는 단어를 용하기도 한다. 보편적으로 노숙인 문제의 발생이유는 개개인 관점과 사회의 구조와 관련된 관점으로 본다. 개개인의 관점은 노숙루트와 과정을 중요시하며 질병 및 장애, 정신질환, 알코올 및 약물의존, 가정폭력 및 해제, 범죄 및 비행, 사회적 네트워크 붕괴 등을 든다. 반면 사회구조적 시각은 후기 자본주의의 빈곤화과정과 연관된 사업구도의 정도가 높아짐과 신자유주의에 의한 소득의 양극화와 빈곤화, 채용의 불안정성과 실업의 급등 등을 포함 한다. 노숙생활 상태는 건강, 식사와 영양, 범죄노출, 자살 등 사건으로 개개인에게 극단적이고 공공시설의 무단점유, 비 위생, 구걸, 범죄, 폭력 등 사건으로 사회적으로도 바랄만한 가치가 있지 않다.
노숙인 문제가 사회에 노출되게 된 원인은 IMF 경제위기 이전에도 노숙인은 부랑인이라는 명목으로 우리사회에 실존해 왔다. 노숙문제 방안은 노숙 계기를 개개인의 시각에서 볼 때는 개개인의 역기능을 변경시키거나 자활결심 및 능력을 상기시키기 위한 상담, 교육, 사례관리 등이 막중하고, 사회구조적 시각에서는 정부의 빈곤대책, 노동시장간섭, 공동임대주택 확장 등 대국적 국가정책을 통해 이루어 질 수 있다. 노숙의 주된 국가적 요인인 빈곤과 퇴직의 문제는 IMF 경제위기로 유발되었지만 개개인의 성장과정, 저학력, 저임금고용, 불안정한 결혼생활, 가족관계의 불화, 저가 주택의 부족, 이웃공동체의 파괴, 알코올중독, 정신질환의 문제 등이 복합돼 나타난 상태이기 때문에 노숙인 문제는 근본적으로 우리사회의 불평등의 강화, 빈곤문제 등과 가까이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개인적 또는 사회구조적 원인을 함께 생각하는 균형적인 관점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나가야 할 것이다.
Ⅱ. 본론
노숙인에 대한 갈등주의적 시각
이에 반해서 노숙인 문제에 대한 갈등 주의적 시각은 신자유주의 명목을 붙여 주의나 주장을 내세우게 되는 자본주의 제조양식의 관련이나 일의 결과가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결실이자 희생자가 바로 노숙인 단체이고, 이는 비단 노숙인만의 문제가 아닌 소수의 자본가를 열외한 대다수의 근로인구가 치닫게 될 수 있는 무의식적 위기로 규정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준칙을 통해서는 원론적으로 노숙문제를 처리할 수 없고, 이미 존재하고 있는 불평등한 사회구조를 변화시키는 것만이 궁극적인 방안으로 여긴다. 이러한 갈등주의적 시각에서 볼 때, 기존 있던 노숙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사회프로그램은 그 비율이 어느 정도는 맞게 자본주의 체계보수를 위해 노숙인을 관리 감독하고 훈련시키는 지배 권력의 규제 장치 인 것이다. 위와 같은 기능주의적 논의에 대해 비판을 가하면서 이들은 이전의 복지제도뿐 아니라 원론적인 사회제도를 바꿀 수 있는 궁극적인 목표로 원동력을 노숙인 단체의 결심과 연대에서 찾고 있다. 즉 장기적인 경기 침체, 장기 실업화, 노숙자를 많이 만들어냄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 노숙인 단체의 집단화를 통한 불합리한 사회구도를 변혁시켜 나가거나, 때로는 자신을 바닥으로 내민 신자유주의 구도를 반항하는 운동을 전개시키는 것이다. 결국 노숙 문제에 대한 갈등주의 적 시각은 한 때 산업실지의 근로인구로, 한 가정의 공동체로 살아가던 사람들이 어느 날 거리로 나와 노숙자로 전락하는 하나로 이어지는 과정을 기존 사회체제의 희생자 논의 속에 녹아내고 있으며, 이들을 다른 빈곤계층과 같이 단결해 나가야 할 단체의 주체로 바라보고 있다. 아직까지 노숙자의 집단화는 단체적 정체성의 결단과 실체적인 실행가능성에 있어 정탐하는 차원에서 시도되고 있으며, 여러 가지 빈곤 운동단체들과의 단결을 통해 노숙 당사자의 주관적 운동을 도모하고 있다.
최철， 장수미， 정지형 - 보건사회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2. 김진미 - 아세아연구, 고려대학교아세아문제연구원, 2005
3. 김태현， 최보라， 최수찬 -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한국심리학회, 2009
4. 박순일， 이태진 - 한국사회정책, 한국사회정책학회,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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