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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본론
1절 사회복지서비스법의 정의와 특성
1. 정의
2. 특성
2절 사회복지사업법
1. 의의
1) 사회복지사업법의 개념과 범위
2. 입법배경 및 법령연혁
1) 입법배령
2) 법령연혁
3. 내용
1) 기본사항
2) 사회복지전달체계
3) 사회복지법인
4) 사회복지시설
5) 사회복지사업의 재정
6) 사회복지사 제도
7) 청문제도
8) 사회복지강제와 권리규제
9) 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결론
1969년 제정되어 1970년 1월 1일 시행된 사회복지사업법은 각종 사회복지서비스법의 기본법으로서 기능하고 있다. 이 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이미 사회복지서비스법으로서 생활보호법(1961), 외국인 민간원조단체에 관한 법률(1963), 아동복지법(1961), 아동복지법(1961), 고아입양특례법(1961), 윤락행위 등 방지법(1961) 등이 제정되었지만 이러한 법률 등은 매우 추상적인 헌법의 생존권 조항에 근거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법 원리나 지도이념을 기초로 제정된 것은 아니었다.
이러한 법률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 요구나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한 방편으로 입법되었고, 사회복지서비스의 개념 정의나 사회사업방법론의 지식과 기술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제정되었기 때문에 개별 사회복지서비스법간 연계성이 없다.
1966년 이후 사회복지서비스 기본법의 제정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정부, 국회, 학계의 논의를 거쳐 1970년에 법이 공포, 시행되었다.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사의 정의와 범위, 사회복지 책임주체,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사회복지사업의 재정, 사회복지사제도, 사회복지서비스 수급권자의 보호와 제한, 수급권의 권리구제 등을 규정함으로써 사회복지서비스법의 기본법으로서 그 체제을 갖추게 되었다.
본 론
1절 사회복지서비스법의 정의와 특성
1. 정의
사회복지서비스법은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과 연관되는 법적 규정을 말한다. 사회복지서비스는 좁은 의미의 사회복지 즉, 사회복지사업을 말한다. 이는 사회생활상의 곤란 또는 장애를 받고 있는 바, 즉 장애인, 노인, 아동 등의 요보호자의 대한 보호, 육성, 지도, 재활 등의 서비스 시책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에서 사회복지실천현장이나 법적, 행정적으로 사용되는 사회복지는 좁은 의미의 사회복지 개념을 선호하는 경향이다. 한국의 사회복지사회법 제2조에는 "사회복지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법률에 의한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부랑인 및 노숙인보호・직업보도・무료숙박・지역사회복지・의료복지・재가복지・사회복지관운영・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2. 특성
사회보험법이나 공공부조법과는 몇 가지 측면에서 다른 점을 가진다.
첫째로 가장 특징적인 것으로서, 급여내용과 형태가 다르다. 사회보험이나 공공부조는 소득이나 물질적인 급여가 주류를 이룬다면, 사회복지서비스는 비물질적, 심리사회적 서비스를 주된 내용으로 한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사회복지서비스법은 비물질적, 비화폐적 급여를 법적 장치에 규정하는 일인데, 이러한 작업이 매우 어렵다는 특징을 지닌다. 즉, 획일적이고 계량적인 법의 그릇
- 사회복지법제 / 대학출판사 / 신섭중 외 5인
- 사회복지법제론 / 나남출판사 / 윤찬영
- 한국사회복지법제론 / 양서원 / 현외성
- 사회복지법의 이해 / 학문사 / 장동익
- 사회복지법론 / 광은기획 / 김근조
< 인터넷 사이트 >
- 법제처 http : // www.moleg.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