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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학] 다문화가정의 실태와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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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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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결혼학] 다문화가정의 실태와 대책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 차

□
현황

1.
우리나라의 다문화가정 현황

2.
다문화가정이란

3.
다문화가정의 사회적 배경

4.
다문화가정에 대한 법률과 정책

□
실태

1.
인식조사(설문조사)

2.
인터뷰

3.
다문화 가정의 문제점

□
결론

1.
다문화가정에 대한 대책

2.
다문화 지원기관 방문

3.
대책 제안

4.
결론

□
소감

본문내용

2. 다문화가정이란
⑴다문화가정의 정의
다문화가정이란 국제결혼 등을 통해서 서로 다른 인종의 상대를 만나 결합한 가정을 의미한다.
과거에는 국제결혼, 혼혈아 등의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한국 사회에서 금기시되거나 천시되어 온 특수한 사회적 배경 때문에 차별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하여 현재는 다문화가정으로 고쳐서 부르는 것으로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져 있다.
한국에서의 다문화가정은 우리와 다른 민족 또는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포함된 가정을 총칭하는 용어이다.

⑵다문화가정의 유형
「다문화가족지원법」은 다문화가족의 정의를 결혼이민자와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귀화 허가를 받은 자와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다문화 가정이라는 용어를 넓은 의미로 해석하면 다음과 같은 범주를 포함시킬 수 있다.
① 결혼이민자가 한국인 남성이나 여성과 결혼하여 만든 가정을 말한다. 한국인 남성이나 여성이 외국인과 결혼해서 이룬 가정이 다문화가정의 대표적 형태라고 할 수 있다.
② 이주 노동자 가족이다. 국내로 이주해 온 이주 노동자들은 원칙적으로 가족을 동반할 수 없으나 여러 가지 비공식적 경로를 통해 자녀를 동반 입국시키고 있으며 또한 국내에서 공식, 비공식적 부부로 맺어진 이주 노동자들이 출산을 하며 가족을 이루고 있다.
③ 본국에서 결혼하여 형성된 가족이 국내에 이주한 가정의 자녀이다.
④ 이주민 가정 유학생, 북한 이탈 주민[새터민]의 자녀 등을 포함한다.

⑶다문화의 의의
① 국제결혼가정 자녀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이하 결혼이민자) 사이에서 출생한 아동으로, 국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민이 되므로 헌법 제 31조에 의한 교육권을 보장받는다.
②외국인 근로자 자녀
외국인 근로자 부부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헌법 제 6조 제 2항과 유엔아동권리협약, UN 아동권리위원회 권고(2003.1)에 따라 한국인 자녀와 동등한 교육권을 보장받는다. 아울러 법적인 보호를 못 받는 미등록 외국인근로자의 자녀도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근거하여 동등한 교육권을 보장받는다.
③ 법적 근거
1) 대한민국 헌법

제6조 제2항 :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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