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개혁] 공기업 민영화-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61/560398-0001.gif)
![[행정개혁] 공기업 민영화-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61/560398-0002.gif)
![[행정개혁] 공기업 민영화-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61/560398-0003.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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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개혁] 공기업 민영화-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61/560398-0007.gif)
![[행정개혁] 공기업 민영화-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61/560398-0008.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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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Ⅰ. 공기업의 대두배경, 기능 및 필요성
Ⅱ. 공기업의 현황 및 문제점
1. 현황
2. 문제점 : 행정개혁적 측면의 노력 저조,
(1) 조직과 인력의 방만성 - 2010년도 공기업의 실태 자료 (조직내부)
(2) 경영혁신을 통한 효율화 노력의 저조 - 개혁에 대한 노력과 경영상 비리(내부구조)
(3) 생산자 중심의 경영활동과 고객만족 노력의 부족과 부수적인 문제 - (조직외부)
Ⅲ. 문제점 해결 수단으로써 민영화
1. 민영화의 의의
(1) 협의의 민영화
(2) 광의의 민영화
(3) 구분의 실익
2. 민영화 인식 전환의 필요성
(1) 과거는 협의의 민영화
(2) 협의의 민영화의 한계
(3) 소결
3. 최근 사례의 적용 - 인천공항민영화와 한국전력공사국유화
(1) 인천공항민영화문제
1) 현황
①조직 및 인력 운영(조직내부)
②경영혁신을 통한 효율화 노력(조직내부의 구조)
③생산자중심의 경영활동과 고객만족 노력(조직외부)
2) 검토결과
(2) 한국전력공사
1) 한전의 현재 구조
2) 9.15 정전과 계통 기능의 이관 개정안 논의
3) 문제점의 분석
①조직 및 인력 운영(조직내부)
②경영혁신을 통한 효율화 노력(조직내부 구조)
③생산자중심의 경영활동과 고객만족 노력(조직외부)
2) 검토결과
Ⅳ. 결
독점시장구조 하에서 사업활동을 수행하기 때문에 생산자중심의 경영활동에 익숙해져 있다. 따라서 협력업체나 유관기관, 더 나아가 소비자와의 관계에서 불공정거래 행위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기획재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기업경영활동평가에 대한 문제점 및 그 실효성에 대해서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http://www.fnnews.com/view?ra=Sent0601m_View&corp=fnnews&arcid=0922427694&cDateYear=2011&cDateMonth=09&cDateDay=29
■공기업 국민평가제도 실효성 논란
29일 국토해양부와 지식경제부 등 정부부처 산하 공기업들에 따르면 정부가 다음달부터 처음으로 실시하는 공기업 평가를 위한 국민체감도 조사를 앞두고 대다수 공기업들이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항목에 공기업 직접 고객을 대상으로 한 고객만족도 조사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부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공기업 평가를 실사하는 국민체감도 항목을 추가했다. 국민체감도 평가는 10월 1일부터 11월 20일까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무작위 전화통화 방식의 설문조사로 진행된다.
그러나 공기업 관련 부서 담당자들은 국민체감도 조사를 위해 막대한 홍보마케팅 비용이 소요되는 데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공기업 역할을 알리는 데 한계가 있어 손발을 놓은 상태다. 국토부 산하 공기업의 한 관계자는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공기업의 역할을 왜 일반 국민에게까지 알리는 작업을 해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된다"면서 "그럼에도 공기업 경영평가 점수를 높게 받기 위해 다각도로 방안을 찾고 있지만 할당된 예산도 없고 설령 예산을 받아도 홍보마케팅 범위가 무한대여서 관련 업무를 아예 포기한 공기업들이 상당수"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