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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론] 빈곤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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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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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론] 빈곤문제론

소개글

[사회문제론] 빈곤문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빈곤 정의 및 유형
Ⅱ. 국내 빈곤 현황
Ⅲ. 국내 빈곤 주요 이유
Ⅳ. 주요 빈곤 이슈
1. 노인 빈곤 2. 근로/고학력 빈곤 3. 빈곤 대물림
4. 아동 빈곤 5. 노숙자 문제 6. 여성 빈곤
Ⅴ. 국내 빈곤 대응 방식
1. 정책 및 한계 2. 법률 및 한계

본문내용

최저생활의 객관적 기준에 미달되는 상태.
의식주 등 기본적 욕구를 해결하지 못하는 상태
최저생계비(빈곤선) 계측 방식 관련

기초노령연금

- 65세 이상인 자. 본인 및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 포함)의 소득인정액 70만원 이하(노인단독) 또는 112만원 이하(노인부부)인 경우에 매달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
- 연금액. 국민연금 가입자의 연금 수급 전 3년간 평균 소득월액의 5% 기준으로 책정. 2011년 4월부터 2012년 3월까지 단독 수급자는 매월 최고 91,200원,
- 부부수급자는 매월 최고 145,900원(단독가구 연금액에서 20%감액)이 지급
- 다만 수급자 중 일부 소득이 높거나 재산이 많은 경우 감액된 연금을 받음

1) 노인의 소득 보완을 위한 연금제도의 개선

우리나라는 국민연금제도의 도입이 늦어 실제 현 세대 노인을 위한 노후소득보장의 역할을 못함. 또한 제외 대상에 대한 보완책이 수립되어야 함.

2) 기초노령연금의 현실화

노인들의 소득보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수혜대상을 모든 노인들에게 확대 적용하고 급여액 역시 인상.

3) 노인의 취업프로그램 확대 및 정년연장

지역사회 시니어클럽, 노인공동작업장 설치, 노인능력은행, 고령자인재은행, 취업정보센터 등을 확대 추진. 다양한 경험을 활용하여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 정년 향후 5년간 60세까지 연장하면서 보수체계를 능력급의 보수체계로 전환하는 등 취업여건의 개선을 통하여 소득보장을 보완하는 방법을 고려.

1.빈곤 대물림 예방 기초 연구 부족
선진국, 장기간 빈곤에 노출될 경우 발생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영 유아 단계부터 교육/복지/보건 연계된 통합서비스 실시
(미국 Head Start, 영국 Sure Start)
한국, 실증연구 자체 없고 조기개입의 모형 설계를 위한 기초연구조차 부족 =>실질적 기회균등을 위한 사회적 보호와 학교적응 강화 필요

2.빈곤탈출을 위한 경로 불투명(목표설정에 장애)
실업계 고교가 안정된 취업 및 자립기반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음
성적이 우수해도 학비와 생활비 때문에 대학 진학의 꿈을 꾸기조차 어려움(초/중/고 단계 장래설계 제약)
장학금이 성적위주로 운영되어 저소득 가정 아동의 고등 교육기회 확대에 도움을 주지 못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 정의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인 공공부조(公共扶助)의 기능을 담당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

2. 목적 :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

3. 의의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복지시책. 구체적인 제도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이라 할 수 있음.

참고문헌

참고사이트 :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1&no=619687
http://cafe.naver.com/hopem.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7712&
http://blog.naver.com/mbs20th?Redirect=Log&logNo=80060672111
http://jeasoup.blog.me/90013777794
http://blog.naver.com/mindlove1789?Redirect=Log&logNo=5357712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5364074
http://cafe.naver.com/funnyedu.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140390&
http://shareadream.tistory.com/38
http://oneclicklaw.blog.me/20113535308
http://pinkpso.blog.me/70119564406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2051803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psgcsc&logNo=90128867131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1060748571
http://nownews.seoul.co.kr/news/newsView.php?id=20111111601010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11118113111&Section=05
http://www.newsen.com/news_view.php?uid=201009241444531001

참고문헌 :
2011 기초생활보장제도 문제점 및 개선방안 pdf
국내 빈곤의 구조적 특징과 과제[현경연].pdf
한국의 복지 인식 문제와 대안[서병수].hwp
분배구조 악화 및 빈곤화의 심화에 대한 시민단체의 대응[류정순].hwp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0), 경제위기에 따른 소득불평등도 및 빈곤율의 변화와 정책방향
한국개발연구원(2000), 한국의 분배문제 : 현황, 문제점과 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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